한국 주요 단신 (4. 17)
April 17, 2025
Global Korean 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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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수출 위기 상황 극복 위해 ‘정책자금 9조 원’ 을 추가로 공급하고 통상 대응 TF 를 가동시켰다. 상반기에 ‘1조 공급망 안정화 펀드’ 를 조성하고 또 ‘위기대응 특별프로그램’ 으로 중소·중견기업에 3조 원 공급할 예정이다.
수출·수주 관련 지원을 수행해 온 기존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의 기능과 조직을 강화해 「원스톱 관세대응 지원본부」로 개편하기로 했다. 동 본부는 KOTRA, 무역협회, 중진공 등 수출유관기관이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관세 대응업무를 통합 관리하고, 관세 애로 해소에서부터 정보제공 및 금융·정책 연계까지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함으로써 글로벌 관세전쟁에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
외교부는 4.18.(금) 건국대학교에서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 한국위원회, 유네스코 세계유산국제해석설명센터(WHIPIC), 유산해석설명국제위원회(ICOMOS-ICIP)와 공동으로 ‘2025 세계유산해석 국제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제9차 회의는 ‘갈등 해결과 평화 구축을 위한 유산해석의 원칙과 이행’이라는 주제로 Teresa Patricio ICOMOS 위원장을 비롯한 세계 유산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4.18.(목) 오전 3개 세션에 걸쳐 토의가 진행된다.
1995년 유네스코 총회에서 책과 저작권의 중요성을 세계적으로 알리기 위해 제정된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4. 23.)을 맞이해 4월 17일(목)부터 30일(수)까지 ‘저작권 보호 캠페인’이 진행된다. 이를 통해 책과 저작권이 지닌 소중한 가치를 되새기고, 창작자의 권리를 존중하는 문화를 일상에 확산할 계획이다. 캠페인 기간에는 유명 작가의 토크콘서트, 저작권 인식을 높이는 공모전, 국립저작권박물관(경남 진주) 문화행사 등 저작권 존중과 보호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는 다양한 온·오프라인 행사를 진행한다.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인 4월 23일(수)에는 캠페인 선포식을 열어 저작권 홍보대사도 위촉한다.
전문성을 갖춘 5,000명의 전국 감정평가사가 국가인재로 등록된다. 이번 협약은 감정평가 분야의 전문 인재 정보를 확보해 우수 인적자원을 공공부문에서 폭넓게 활용하기 위해 마련됐다. 감정평가사는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평가 및 개별공시지가 검증 ▲공공사업 보상감정평가 ▲국세 및 지방세 관련 감정평가 ▲ 경매 및 소송을 위한 감정평가 등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국가 경제활동의 기초를 담당하고 있다.
봄 신학기 식중독 예방을 위해 학교·유치원 집단급식소, 식재료 공급업체 및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등 44,289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30곳을 적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번 집중점검에서 학교·유치원 급식시설 및 식재료 공급업체 10,747곳 중 19곳이 적발되었고 또 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33,542곳 중 11곳 이 적발되었다.
폐현수막 자원순환 우수사례 발굴･확산을 위한 ‘제2회 경진대회’가 개최된다. 지난해 전국 폐현수막 발생량은 5,408톤, 재활용률은 33.3%(1,801톤)로 집계되어, 2023년 폐현수막 발생량은 6,130톤, 재활용률은 29.6%(1,817톤)에 비해 발생량은 11.8% 줄고, 재활용률은 3.7%p 높아졌다. 이번 경진대회는 공공부문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참가 대상을 지자체 외에 공공기관까지 확대하고, 시상 규모도 행정안전부장관상과 환경부장관상 각 1점에서 각 3점으로 늘린다.
LG 전자는 휴대폰 As 서비스를 6월말에 종료하고 모바일 사업에서 철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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