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주요 단신 (3. 20)
Mar. 20, 2025
Global Korean 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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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3월 20일(목)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고 노후소득 수준을 강화하기 위한「국민연금법」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국민연금법은 하위법령 마련 등을 거쳐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2025 대한민국 채용박람회｣가 3.19.(수)~3.20.(목) 이틀간 서울 aT센터 제1전시장(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7)에서 열리며, 총 121개 기업과 수천 명의 청년 구직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막을 올렸다.
한미 해군 및 일본 해상자위대는 지난 3월 17일부터 오늘(3월 20일)까지 제주남방 공해상에서 한미일 해상훈련을 실시했다. 이는 올해 들어 처음으로 시행된 한미일 해상훈련이다. 한미일 해상훈련은 지난해 12월 한미일 국방당국이 공동으로 수립한 다년간의 3자 훈련계획에 따라 정례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오는 21일부터 졸업증명서 등 온라인 교육 민원 발급 서비스를 ‘정부24’에서 일원화해 제공한다. 앞으로 ‘정부24’에서 졸업증명서,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등 발급 서비스 종류를 기존 7종에서 교원 인사증명서(경력·퇴직·재직증명서) 등 36종으로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지난 3월 11일(화), ‘동아시아 문화도시 선정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2026년 동아시아 문화도시’로 경북 안동시를 선정했다. ‘2026년 동아시아 문화도시’로 선정된 안동시는 ‘평안이 머무는 곳 마음이 쉬어가는 안동’이라는 표어(슬로건) 아래 인문정신문화 등 지역문화를 바탕으로 2026년 한 해 동안 중국과 일본의 동아시아 문화도시와 함께 문화행사를 기획하고 교류하면서 아시아를 잇는 문화도시를 조성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올해 1월 서울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이 90만 명을 기록, 코로나19 이전 대비(88만 명, ’19년 1월) 102% 수준을 회복했다고 밝혔다. 작년 1월(71만 명)과 비교해서는 약 27% 증가한 수치로, 연간 서울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 수는 ’19년 역대 최고치를 기록(1,390만 명)했으며, 코로나19 이후에는 ’23년 886만 명→ ’24년 1,314만 명으로 꾸준히 회복하는 추세다.
‘상속세의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방안(‘25.3.12. 발표)’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관련 법률의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번 상속세 개정안은 입법 예고(3.19~4.28, 40일간)와 공청회 등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5월 중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2026년에서 27년 유산취득 과세 집행 시스템을 마련하고 보안 입법해 2028년경에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이유가 미에너지 연구소 보안 문제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정부는 ‘민감국가’ 지정 영향과 관련해 미국 에너지부를 통해 수차례 확인한 바, 한국과의 과학기술 협력에 문제가 없고 에너지부는 향후 협력 의지가 높다고 밝혔다.
2029년부터 한국의 경제활동인구가 감소되면서 2033년까지 노동인력은 821만 명이 부족할 것으로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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