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주요 단신
Mar. 31, 2023
글로벌 코리언 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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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월 초부터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의무기간이 7일에서 5일로 단축될 전망이다.
정부는 일상회복 1단계 등 위기단계 규정을 발표해 5월에 격리기간을 5일로 하고 7월에는 전면 해제할 예정이다.
해외 입국자 조치 완화로 22개국에 대한 전자여행허가가 해제된다.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 폐지 시기가 오는 7월에서 5월로 앞당겨졌다.
취약계층이 불법사금융에 내몰리지 않도록 100만 원을 신속히 지급하는 ‘소액생계비 대출’이 지난 27일부터 시작되었다.
쪽방, 고시원, 반지하 세입자들이 시중은행에서 최대 5천만 원까지 무이자 대출이 가능해져 비정상 거처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은 4월 10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임대인이 세입자 몰래 대출받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오는 7월부터 국내 5대 은행은 대출 대상 담보주택의 확정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정부는 저출산 대책으로 부모급여 증액 및 돌봄 서비스 확대, 신혼집 증대 등 정책을 발표했다.
통일부는 북한의 전반적인 인권상황을 알리는 ‘2023 북한인권보고서’를 발간해 공개했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전격 사임하면서 조태용 주미대사가 후임자로 내정되었고, 주미대사로는 조현동 외교 1차관이 임명되었다.
국민의힘은 하영제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가결해 불체포특권 포기를 실현한 반면 야당은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에 반대했다.
서울시가 영국에서 전 세계 130개 도시를 대상으로 분석한 ‘국제금융센터지수(GFCI) 33차 보고서’에서 10위로 평가되어 작년 9월 순위 11위에서 한 단계 상승했다.
전두환 손자 전두원이 미국에서 유투브를 통해 할아버지 및 집안에 대한 폭로를 하며 사죄하고 싶다고 밝히며 자신의 마약 혐의도 밝혔는데 귀국 후 체포되었다가 36시간 만에 석방되었다가 5.18단체의 환영 속에 광주를 방문해 사죄에 나서고 있다.
도피 행각을 벌이다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된 권도형 씨에 대한 신병 인도가 미국과 한국 등 어디로 될 지 주목되고 있다. 테라.루나 사태 관련 신현성 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재청구되었지만 기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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