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거리두기 일부 조정… 3주 적용
Feb. 18, 2022
글로벌 코리언 포스트
신규 확진자가 연일 증가하더니 10만 명을 넘은 가운데 앞으로 20만 명 이상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는 일부 완화된 조치를 발표해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2월 19일(토)부터 3월 13일(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정안에서 사적모임은 6명으로 현행대로 유지되고 식당.카페 등 영업시간은 1시간 연장되어 오후 10시로 완화되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18일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오미크론 정점이 2월말~3월초로 예측됨에 따라 다음 조정을 위한 충분한 관찰기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어 3주간 시행하기로 하고 또한 민생경제 어려움을 감안하여 이번주 토요일부터 즉시 시행한다고 정부는 밝혔다.
1그룹(유흥시설 등) 및 2그룹 시설(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의 운영시간은 21시에서 22시로 완화되지만, 3그룹 및 기타 그룹은 종전과 같이 22시 기준이 유지된다.
오미크론 확산에 따라 1월 3주차부터 확진자수가 매주 2배씩 증가하여 10만명을 초과하는 등 역대 최대규모를 갱신하고 있다. 다만, 위중증·사망은 낮게 유지되고 있다. 2~3주 시차를 두고 조금씩 증가하고 있지만, 확진자 규모와 비교하여 낮은 수준이며, 증가율도 둔화되었다.
오미크론의 낮은 위중증율·치명률에도 불구하고 높은 전파력으로 인해 거리두기 완화 시 단기간 내 대규모 확진자 발생과 의료체계 과부하로 이어질 수 있어 우려되고도 있다.
일상회복지원위원회는 거리두기를 유지하자는 의견과 완화하자는 의견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 방역의료분과 등 전문가들은 유행 정점을 확인할 때까지는 거리두기를 유지하거나 최소한도의 조정만 실시, 오미크론의 위험도가 낮긴 하지만 정점을 확인하며 종합적인 위험도를 보고 방역을 완화하자는 의견이었고,
– 경제민생분과 위원들과 소상공인 등은 거리두기를 완화하자는 의견이 다수였다. 중증도가 낮고 의료 여력이 안정적인 만큼, 더 이상 거리두기를 유지할 이유가 없다는 의견이었다. 특히, 시간 제한이나 사적모임 제한을 아예 철폐하자는 의견이 컸다.
또한 그간 접촉자 추적관리를 위한 정보수집(QR, 안심콜, 수기명부 등)과 방역패스 확인(QR) 목적으로 다양한 방식의 출입명부를 활용했으나, 자기기입 조사 등 역학조사 방식 변경에 따라 접촉자 추적관리를 위한 정보수집 목적의 출입명부(QR, 안심콜, 수기명부) 의무화는 잠정 중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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