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주요 단신 (11. 20)
Nov. 20, 2025
Global Korean 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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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17일 유행주의보 발령 이후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증가세가 지속됨에 따라, 당국은 어린이, 임신부, 어르신 등 국가예방접종 대상자의 적극적인 예방접종 참여를 당부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9월 22일부터 ’25-’26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을 6개월 ~ 13세(’12.1.1.~’25.8.31. 출생자) 어린이, 임신부, 65세 이상 (’60.12.31. 이전 출생자) 어르신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다. 11월 18일 기준, 총 1,108만명이 접종하였으며, 지난 ’24-’25절기 동기간과 비교하여 어르신과 어린이 모두 높은 접종률을 보이고 있다.
정보통신기술 제품의 해외직구 급증에 따라, 국민 안전을 위해 해외직구 정보통신기술 제품의 전파 안전성을 시험한 결과 29개 제품 중 7개 제품이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사 결과 헤어드라이어, 전기드릴, 휴대용 선풍기, 목걸이형 선풍기, 스탠드형 선풍기, 무선 마이크, 폐쇄형 회로 텔레비전(CCTV) 등 7개 제품이 기준에 부적합하였다.
제80차 유엔총회 3위원회에서 11.19.(수)(뉴욕 현지 시각) 한국을 포함한 61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북한인권 결의가 투표없이 컨센서스로 채택됐다. 동 결의는 12월 중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최종 채택될 예정이다. 정부는 유엔총회가 금번 결의에서 북한이 국제 및 인도지원 직원 복귀를 위한 환경을 조성할 것을 촉구하고, 회원국과 유엔 기구 등이 북한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시민사회 활동을 더욱 지원할 것을 독려한 점에 주목한다. 또한 금번 결의는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발간 이후 북한인권 상황에 관한 업데이트를 반영하고 있는 인권이사회 포괄적 보고서를 환영하고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 권고사항 이행의 중요성 등 유엔 인권메커니즘과의 협력을 강조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11월 19일(수)에 전국 지방정부와 함께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1천만 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 10,621명의 명단이 공개되었다. 이번 명단공개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제7조의3에 따른 조치로,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체납액이 1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가 대상이며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 세목, 납부기한 등이 함께 공개된다. 이번에 신규로 공개되는 체납자는 지방세 9,153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468명으로, 전체 인원은 10,621명이며 전년 대비 3.4% 증가했다.
올해 12월부터 생계가 어려운 국민을 적극 발굴·지원하기 위하여 ‘먹거리 기본보장 코너(그냥드림)’를 시행한다. 먹거리 기본보장 코너는 해당 사업장 방문 시 1인당 3~5개의 먹거리· 생필품을 지원하며, 반복적 방문 등 위기 징후가 발견되는 경우 읍면동 맞춤형복지팀 등 전문 복지서비스로 연계하여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려는 사업이다. 보건복지부와 신한금융그룹,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11월 20일(목) 오후 3시, 서울 중구 소재 사회복지공동모금회관에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위해 기본 먹거리·생필품을 지원하는 먹거리 기본보장 코너(그냥드림) 사업의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업무협약은 과거 코로나19 시기 추진되었던 서울 영등포구 0원마켓, 경기 먹거리 그냥드림 코너, 대구 키다리나눔점빵 등 선도사업을 참고한 먹거리 기본보장 코너(그냥드림)를 2025년 12월부터 민·관 협업 사업으로 전국 차원에서 추진하고자 체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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