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탄소세’ 합법화…추후 변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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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탄소세’ 합법화…추후 변동은

 

Mar. 26, 2021

글로벌 코리언 포스트

 

오랫동안 논쟁이 되었던 연방정부의 ‘탄소세’에 대해 대법원이 마침내 합법화 결정을 내렸다.

 

25일 대법원의 결정을 자유당과 녹색당은 반색했지만 앨버타, 서스캐츄언에서는 난색을 표했다.

 

도미니크 르블랑 내무장관은 “이번 발표가  정부의 코로나 대응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조나단 윌킨슨 연방 환경 장관은 “캐나다의 역사적인 날이다.”라고 말하며 “기후변화는 현실”이고 이번 결정으로 일자리 창출과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반면, 대법원의 결정이 발표되자 앨버타와 서스캐츄언 정부는 즉각적으로 반론에 나섰다.

 

제이슨 케니 앨버타 주수상은 “앨버타 경고를 법원이 무시해 이번 결정이 실망스럽다.”며 계속해서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앨버타, 서스캐츄언, 온타리오로부터 항소 주장을 들은 바 있다.

글로벌코리언포스트| 재스민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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