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신청 사기”… 캐나다, 최대 $15,000 벌금 물린다

Nov. 13, 2026

Global Korean 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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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로 이민을 오고 싶어하는 이주자들을 상대로 이민 상담자들의 사기 행각이나 착취 행위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캐나다 정부는 이민 시스템의 고결성을 유지하고 아울러 신청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벌금 강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28일부터 적용된 새로운 조치에 따라, 법을 어긴 이주 상담 관련자들은 최대 150만 불까지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었다.

이런 조치는 허가를 받은 이민 상담자. 변호사. 기타 공인 대리인 및 유료 상담자 또는 허가 없이 시민권 조언이나 대리에 나서는 사람 등 모두 해당된다.

정부가 시행한 이번 벌금 형태는 다음과 같다: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유료로 이민 상담을 하거나 대변을 한 경우엔 $5,000불

-신청인를 대신해 허위 정보나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또는 신청자가 그렇게 하도록 할 경우엔 $15,000 의 벌금이 내려진다

만약 이민 신청자가 가짜나 잘못된 정보에 기반해 이민이 승인되었다면 추가로 벌금이 적용되며, 또 반복해서 위반할 경우엔 최대 150만 불의 벌금이 부과된다.

캐나다 이민부 (IRCC)는 웹사이트에 위법 행위를 한 사람들의 이름과 상세한 내용을 게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첫 번째 벌금이 처리된 후 2027년에 온라인 개시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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