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치

연간 횡단보도 보행자 사망 373명!

  연간 횡단보도 보행자 사망 373명!   Sep. 13, 2019 글로벌 코리언 포스트 - 최근 5년(’14년~’18년) 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매년 감소 추세이나, 보행 중 사망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OECD 회원국 평균 19.7%에 비해 약2배나 높은 39.7%이다. 특히,...

제1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 개최

  제1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 개최   Sep. 13, 2019 글로벌 코리언 포스트 -   이낙연 국무총리는 9월 9일(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주재했다.   (위원) ▲ 민간위원(10인) : 강명수, 강지원, 김양원, 민성호, 송인한, 오강섭, 정규성, 조현섭, 조현욱, 최명민 위원 ▲ 정부위원(12인): 기재부·교육부·행안부·문체부·복지부·고용부·여가부 장관, 방송통신위원장, 국무조정실장, 통계청·경찰청·산림청 청장   자살예방정책위원회는 자살예방법 개정에 따라 신설한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 향후 범정부 자살예방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번 회의는 제1기(’19. 9. 9.〜’21. 9. 8.) 자살예방정책위원회 구성 후 개최된 첫 회의로, ‘자살예방 국가 행동계획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등 총 4건의 안건을 논의했다.    

국제올림픽위원회에 도쿄올림픽 욱일기 사용 우려 표명

국제올림픽위원회에 도쿄올림픽 욱일기 사용 우려 표명 - 9. 11. 국제올림픽위원회에 욱일기 사용의 부당성과 금지 요청 서한 전달 -   Sep. 13, 2019 글로벌 코리언 포스트 - 정부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 토마스 바흐) 등에 욱일기와 관련하여...

박근혜 전 대통령 외부병원 입원 수술 예정

박근혜 전 대통령 외부병원 입원 수술 예정 Sep. 13, 2019 글로벌 코리언 포스트 -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 신청한 형집행정지신청에 대하여 서울중앙지검이 지난 9일 박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가 ‘형집행정지 결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허 결정한 사안과 관련하여 법무부는 형집행정지 결정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통한 검찰의 고유 권한이므로 법무부가 관여할 사안은 아니지만, 박 전 대통령의 수술과 치료를 위해 외부 병원에 입원시키기로 결정하였다고 11일 밝혔다.   그 동안 서울구치소는 구치소 소속 의료진의 진료 및 외부 의사의 초빙진료와 외부병원...

동포범위 확대에 따른 동포관련 제도변경 

  동포범위 확대에 따른 동포관련 제도변경    Aug. 23, 2019 글로벌 코리언 포스트 - 「재외동포법 시행령」이 2019년 7월 2일 개정되어 동포범위가 전체 직계비속으로 확대됨에 따라 4세대 이후 동포 포함, 전체 동포에 대한 제도 변경이 오는 9월 2일부터 시행된다.   법무부가 밝힌 주요내용은...

‘난민심사과’ 신설 협의

  <난민심사과> 신설 협의 Sept 6, 2019 글로벌 코리언 포스트 -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관계부처(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와 2020년 소요정원 정부안을 협의한 결과, <난민심사과>를 신설하기로 하였다.   난민심사과> 신설 시 △난민위원회의 이의신청 심의 전문성이 강화되고, △조사인력이 증원되어 이의신청 심의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난민심사가...

문재인 대통령과 라오스 분냥 대통령 정상회담

문재인 대통령과 라오스 분냥 대통령 정상회담   Sept 6, 2019 글로벌 코리언 포스트 - 한국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라오스를 국빈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는 첫 번째 공식일정으로 국회의사당 앞에...

바하마에 미화 20만 불 규모의 인도적 지원 결정

바하마에 20만 미불 규모의 인도적 지원 결정   Sept 6, 2019 글로벌 코리언 포스트 -   정부는 9.1.-4.간 발생한 허리케인‘도리안(Dorian)’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바하마에 20만 미불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할...

(GK) 대법원 ‘국정농단’ 선고 내용은…촛불시위 ‘조국’ 향하다

(GK) 대법원 ‘국정농단’ 선고 내용은…촛불시위 ‘조국’ 향하다   Aug. 30, 2019 글로벌 코리언 포스트   2019년 8월 29일(목)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파기환송 했다.   이 날 대법원의...

제37회 임시 국무회의 모두발언

  제37회 임시 국무회의 모두발언   Aug. 30, 2019 글로벌 코리언 포스트   청와대가 8월 29일 발표한 제37회 임시 국무회의 모두발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오늘 국무회의는 내년도 예산안과 중기재정계획 국회 제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