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치

청와대, “볼턴 회고록 사실 크게 왜곡시켰다”

    청와대, “볼턴 회고록 사실 크게 왜곡시켰다”   June 27, 2020 글로벌 코리언 포스트 -   청와대는 볼턴 전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회고록과 관련해...

재입국허가 신청, 이제 온라인으로도 가능

  재입국허가 신청, 이제 온라인으로도 가능   June 27, 2020 글로벌 코리언 포스트 -   법무부는 ’20. 6. 1. 부로 시행된 「등록외국인 재입국허가 의무화 조치」와 관련, 국내 체류 외국인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비대면(Untact) 방식으로 재입국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온라인 재입국허가신청 시스템’을 구축하여 ’20. 6. 22.부터 운영을 개시했다.   - 현재 전국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과 공항만 출입국민원센터에서 재입국허가서를 발급하고 있으나, 민원인의 편의를 더욱 높이기 위하여 기관을 방문할 필요 없이 비대면으로 재입국허가를 신청 할 수 있도록 ‘온라인 재입국허가신청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모든 등록외국인은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홈페이지에 가입하여 재입국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류 제출, 수수료 결제, 재입국허가서 발급이 모두 가능하다. 허가를 받은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발급된 재입국허가서(붙임)를 출력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유효한 허가서를 소지한 경우 별도의 재입국허가 스티커 또는 허가인을 받지 않아도 출국 후 재입국이 가능하다. ※ 여권에 허가스티커 부착을 원하는...

국민과 주한미군간 민군(民軍) 관계, 윈-윈 관계는 계속

  국민과 주한미군간 민군(民軍) 관계, 윈-윈 관계는 계속   June 27, 2020 글로벌 코리언 포스트 - 한․미 양측은 2020년 6월 26일(금) 평택 캠프...

한반도 긴장 가속화….‘남북공동연락사무소’ 빌딩 폭파

  한반도 긴장 가속화….‘남북공동연락사무소’ 빌딩 폭파되었다   June 20, 2020 글로벌 코리안 포스트 - 개성에 설치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건물이 흔적없이 사라졌다. 북한은 남한의 대북...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한 특별여행주의보 재발령

  全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한 특별여행주의보 재발령   June 20, 2020 글로벌 코리언 포스트 - 외교부는 6월 20일(토)부로 1개월간 우리 국민의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통일부 “북측 응분 책임 져야…”

  금강산・개성공단 관련 통일부차관 성명   June 20, 2020 글로벌 코리언 포스트 -   통일부 차관은 금강산・개성공단 관련 성명을 지난 17일에 아래와 같이 발표했다. - 금일...

청와대 “ 북측 몰상식한 행위 감내하지 않을 것”

  청와대 “ 북측 몰상식한 행위 감내하지 않을 것”   June 20, 2020 글로벌 코리언 포스트 - 청와대는 6.17 발표 북측 담화 관련...

통일부 장관 의원면직 재가

  통일부 장관 의원면직 재가   June 20, 2020 글로벌 코리언 포스트 -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후 사임을 발표한 통일부 장관 의원면직 관련 청와대는...

체벌금지 법제화를 통한 아동 인권 보장

체벌금지 법제화를 통한 아동 인권 보장   June 13, 2020 글로벌 코리언 포스트 - 최근 부모의 체벌로 인하여 아동이 사망에 이르게 되는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이 다수 발생함에 따라, 아동에 대한 체벌 금지를 「민법」에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민법」상 징계권은 자녀를 보호・교양하기 위해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한 방법과 정도에 의한 것으로 해석되고, 그 범위에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인 고통을 가하는 방식은 포함되지 않느다. 다만, 현행 「민법」 제915조 징계권 조항이 자녀에 대한 부모의 체벌을 허용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음이 지적되어 왔다. 법무부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는 ’20. 4. 24. 아동의 권익 향상 및 평등하고 포용적인 가족문화 조성을 위해 필요한 법제 개선사항 중 하나로 「민법」 제915조 징계권을 삭제하고, 아동에 대한 부모의 체벌이 금지됨을 「민법」에 명확하게 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20. 5. 8.자 법무부 보도자료). 법제개선위원회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윤진수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여 출생‧가족‧양육 분야 법제에...

외교부, 공관장 인사 단행

  외교부, 공관장 인사 단행   June 13, 2020 글로벌 코리언 포스트 - 외교부는 신임 대사에 대한 인사를 발표했다. 새로운 공관장으로 임명된 대사는  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