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치

스가 총리의 내각 출범에 대한 외교부 입장

  스가 총리의 내각 출범에 대한 외교부 입장   Sept. 17, 2020 글로벌 코리언 포스트 -   외교부는 스가 일본 총리대신 선출 및 내각...

질병관리청 출범,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시행

질병관리청 출범,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시행 Sept.8, 2020 글로벌 코리언 포스트 -   질병관리본부가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추고 9월 12일(토)부터 질병관리청으로 새롭게 출범한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9월 8일(화) 국무회의에서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고,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제정안 및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8월 4일 국회 의결을 거쳐 8월 11일 공포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른 후속조치로, 그동안 관계부처 및 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예방의학‧보건행정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쳤다.   특히, 질병관리청은 감염병 대응에 역량을 집중하여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기존 정원의 42%를 보강했다.   질병관리청 정원은 기존 907명에서 569명이 늘어났으며, 이 중 재배치를 제외한 순수 증원 인력은 384명이다.   청장과 차장을 포함하여 5국 3관 41과 총 1,476명(본청 438명, 소속기관 1,038명) 규모이며, 국립보건연구원과 국립감염병연구소, 질병대응센터, 국립결핵병원, 국립검역소 등의 소속기관을 갖추게 된다.

(한국)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한 특별여행주의보 추가 연장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한 특별여행주의보 추가 연장   Aug. 22, 2020 글로벌 코리언 포스트 -   외교부는 국민의 全 국가·지역(여행경보 3·4단계 기 발령...

군 영창제도 124년 만에 역사 속으로

  군 영창제도 124년 만에 역사 속으로   Aug. 1, 2020 글로벌 코리언 포스트 -   영창을 군기교육으로 대체하고, 감봉, 견책 등을 도입하는 개정...

담마진’은 ‘두드러기’로, ‘흥행장’은 ‘공연장’으로 법령 용어 바꾼다

담마진’은 ‘두드러기’로, ‘흥행장’은 ‘공연장’으로  법령 용어  바꾼다   Aug. 1, 2020 글로벌 코리언 포스트 -   법제처는 국민이 알기 쉽도록 어려운 법령 용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8월에 출범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8월에 출범한다   July 25, 2020 글로벌 코리언 포스트 -   개인정보보호의 제도 개혁을 위해 '제도혁신자문단’이 5개월 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추진배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김일재)가...

인공지능(AI) 활용한 차세대 출입국관리시스템 개발 본격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차세대 출입국관리시스템 개발 본격화   July 25, 2020 글로벌 코리언 포스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와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7월 23일(목) ‘인공지능(AI) 기반 출입국관리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식별추적시스템 실증랩’을 개소하였다.   서울 상암동 누리꿈스퀘어 14층에 위치한 실증랩은 총 면적 2,022㎡의 규모로, 다수의 AI 기업*이 데이터 가공, 학습 및 실증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성되었다. * ‘20년 AI 개발·검증 등을 위한 총 11개 컨소시엄 선정     특히, 법무부가 보유한 출입국 관련 데이터를 안전하게 학습할 수 있도록, 물리적 보안시설 및 통신망, 접근권한 설정·관리 등 각종 보안시스템을 철저히 설계·구현하였다.     인공지능 식별추적시스템 사업은 AI가 학습된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하여 출입국자를 식별하고 범죄·위험행동 등도 사전에 감지·예방할 수 있는 차세대 출입국관리시스템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과기정통부와 법무부의 협업을 토대로 출입국 관련 데이터를 보안이 완비된 실증랩에서만 안전하게 학습하여 AI 서비스를 개발함으로써,   AI 기업이 그동안 접근하기 어려웠던 데이터의 학습을 통해 기술 경쟁력을 제고하고, 출입국 분야에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빌모노, 홍남기 두 재무장관 통화… 공조방안 논의

  빌모노, 홍남기 두 재무장관 전화통화… 공조방안 논의   July 18, 2020 글로벌 코리언 포스트 -   지난 16일 오후 한국과 캐나다의 두 재무장관은...

全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한 특별여행주의보 연장

全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한 특별여행주의보 연장   July 18, 2020 글로벌 코리언 포스트 -   외교부는 대한민국 국민의 全 국가·지역(여행경보 3·4단계 기 발령 국가․지역...

한.캐 재무장관 통화…K-방역과 경제대응 경험 공유

한.캐 재무장관 통화…K-방역과 경제대응 경험 공유 July 18, 2020 글로벌 코리언 포스트 - 지난 7.17.(금) 9시(한국시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빌 모노(Bill Morneau) 캐나다 재무장관과 통화를 갖고 코로나19 대응 정책경험을 공유하고 공조방안을 논의하였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 대응을 위한 국가 간 공조가 절실하므로, 양국이 공고한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함께 어려움을 극복해나가길 희망한다고 강조하였다.   모노 장관은 한국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이 전세계의 모범이 되고 있고 많은 나라들이 한국의 노하우를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한다고 하면서 방역정책이 효과를 거두게 된 주요 요인 등에 대해서 문의하였다.   이에 홍 부총리는 한국의 K-방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