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시적 호화·사치 고소득탈세자 122명 동시 세무조사 실시


 

과시적 호화·사치 고소득탈세자 122명 동시 세무조사 실시

Oct. 18, 2019

글로벌 코리언 포스트

 

(추진 배경국세청의 성실신고 지원시스템 및 과세 인프라 확충 노력과 함께, 우리 국민의 성실납세 의식과 납세문화 또한 성숙해져왔다.

그러나, 일부 고소득사업자들의 탈세는 신종 사업분야로 확산되고 있으며 세금부담 없이 과시적 호화사치생활을 영위하는 등 성실하게 납세하는 국민들에게 허탈감을 주고 있다.

 

(조사 착수) 이에 국세청은 자발적 성실납세 문화를 위협하는 고소득사업자 122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하였다.

이번 조사는 신종·호황 분야를 망라한 광범위한 업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고소득사업자들의 특성을 다각도로 검증한 유형별 접근방법을 활용하여 조사대상을 선정하였다.

 

   업종별 유형(54) : 다양한 정보를 바탕으로 모든 업종별(신종·호황업종 포함) 대표적인 탈세혐의 고소득사업자 선정

 지능적계획적 탈세(40) 세법상 허점을 이용하거나 과세망을 피하기 위해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등 지능적이고 계획적인 탈세자를 선정

 호화·사치 생활자(28) : 업종별 유형에서는 포착되지 않았으나 신고 소득으로는 재산 형성과정이 설명되지 않는 호화사치생활자 추가 선정

○ 특히, 조사대상자에 대한 엄정 조사는 물론, 이들에 부과한 세금이 실제 징수될 수 있도록 조사단계별로 조세채권 확보방안을 병행하여 세무조사의 실효성을 극대화할 계획임.

 

(조사 방향) 앞으로도 국세청은 건전한 경제활동을 하며 성실납세하는 대다수 국민들에 대해서는 조사부담을 최소화하는 한편, 성실납세 문화를 저해하는 고소득사업자의 탈세에 대해 지속적으로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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