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연방 예산’: 식료품, 치과, 학자금, 대출, 카드 수수료 등 조치는
Mar. 31, 2023
글로벌 코리언 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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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가 발표한 2023예산에는 새롭게 지원하거나 변경된 내용도 포함되고 있다.
이번 예산에서 생활 및 고금리, 학자금, 신용카드 수수료 등 인하 및 무료 세금 서비스 등 생활 지원 관련 조치를 본보가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물가상승에 따른 식품 인상으로 압박을 받고 있는 1회성 생계 지원은 1,100만 명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두 자녀의 가정에는 $467, 자녀가 없는 싱글은 $234, 시니어는 $225이 지급된다.
- 12세 미만 어린이의 치과 치료 비용을 적격 가정에 2년에 걸쳐 $1,300 직접 지급하고 또 치과 치료 대상 범위를 성인까지 넓힐 예정이다.
- 페이데이 등 고금리 대출에 대한 규제도 강화에 나서 47%의 금리를 35%로 내리고,
- 통신사의 로밍 요금, 행사.콘서트 비용, 수화물 비용, 화물요금 등에서 예상을 벗어나거나 숨겨진 비용 및 추가 비용 등 불량 수수료 단속에 나서 정크 비용 관련 법안이 수정될 예정이다.
- 4월 1일부터 첫 주택 구입을 위한 면세 상품인Tax-Free First Home Savings Account 가 개시되며,
- 오는 8월 1일부터 75만여 대학생들의 융자금 지원 강화로 장학금이 40% 로 조정되어 풀타임 학생에게는 $4,200까지 지불된다.
- RESP 출금 한도도 인상되어 풀타임 학생은 $5,000에서 $8,000로, 파트타임 학생은 $2,500에서 $4,000로 올라간다.
- 세금보고를 못하고 있는 저소득층을 위해 내년에는 새로운 자동 보고 서비스가 시행된다.
- 소상공인의 카드 거래 비용을 낮추기로 하면서 신용카드 비즈니스의 90%는 내부 비용이 기존에서 27%까지 감소될 예정이다.
- 자살예방 전화 가설을 추진해 오는 11월 30일부터 988 운영으로 언제든 전화나 문자로 988를 보내면 긴급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이외에 정부는 의료진이 부족한 시골이나 외곽 지역에서 일하는 의사와 간호원들의 학자금의 무상 지원을 확대했다.
정부는 작년 예산에서 외곽지역 의료진의 학자금 중 상환하지 않아도 되는 금액을 최대 50퍼센트로 인상했는데 이번 2023 예산에서는 인구가 3만 명 이하의 지역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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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코리언포스트| kh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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