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연방 예산 “조기교육 역대 투자…긴급지원 점차 준다”
April 22, 2021
글로벌 코리언 포스트
연방 재무장관에 취임 후 19일(월) 처음으로 예산 발표에 나선 크리스티 프리랜드 부총리 겸 재무 장관은 2021년도 예산은 ‘캐나다인의 일자리 복귀와 캐나다의 잠재적 성장을 증진시키는 플랜’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예산에서 2020-21년도의 3542억 달러 적자는 2021-22년도에 1547억 달러로 감소하고 또 이런 적자는 점차적으로 줄어들어 2025-26년도에는 307억 달러로 GDP의 1%가 될 것이라고 제시했다.
또 예측된 2020-21년도 적자는 3816억 달러로 예상보다 지출이 적었다고 말했다.
이번 예산에서는 경제 성장을 위한 장기 투자 계획과 새로운 세금이 소개되었는데 특히 조기교육과 데이케어에 사상 최대 투자를 발표했다.
“조기교육과 차일드 케어는 우리가 필요한 국가 경제 정책이고 이런 사회 인프라가 일자리와 성장을 촉진할 것이다.”
부모들의 보육 비용을 2022년에 평균 50% 정도 낮추고, 2026년까지 하루 평균 $10불로 퀘벡 이외 전 지역의 보육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5년간 300억 달러를 매년 83억 달러를 영구 투자해 지금부터 5년 후에는 고품질의 차일드케어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시니어 지원으로는, 팬데믹 비용에 직면한 75세 이상의 노령임금 수령자들에게 8월에 $500을 1회 지급하고 또 2022년 7월부터는 10% 증가된 금액이 지급된다.
연방 분야의 최저 임금을 $15로 정해 취약자를 지원하고 35,000 유닛의 저렴한 주택을 건축. 수리.지원하고 또 1백만 개의 일자리 창출과 블랙 커뮤니티 지원, 탄소가스 감축 지원에 대해서도 밝혔다.
학생 지원으로는, 학생 그랜트를 2년간 두 배로 인상하고 융자금의 연방 이자는 2023년 3월까지 유예시키고 45여만 명의 저소득 학생에게는 대출금 상환에 보다 융통성을 주기로 했다.
또 이번 예산에는 새롭게 소개되어 앞으로 적용될 각종 세금들도 포함되었다.
- 정부는 2022년 1월 1일부터 비캐나다인, 비거주자가 소유한 주택이 비어 있거나 별로 사용되지 않을 경우에는 주택가격의 1% 세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 또 캐나다에서 판매하며 소득을 창출하는 대형 글로벌 디지털 회사에 대해서도 3%의 세금이 부과된다.
- 또 10만 불 이상의 차량이나 개인 항공기 및 25만 불 이상의 레저보트에는 부자세가 붙는다.
한편 정부는 여름에는 경제가 재개될 것으로 예상해 현재 정부가 지원하는 캐나다회복혜택, 케어기버혜택, 임금 및 렌트 지원등 코로나 대응 지원을 점차적으로 줄일 전망이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 기사를 참조하면 된다.
–
- 연방예산: 코로나 대응 ‘긴급지원’ 변동 사항은
- ‘보육비용’ 토론토 최고… 퀘벡 최저로 나타나
- ”세입자에 직접 지원”..팬데믹 속 비즈니스 새 지원책 발표
- 27일부터 달라지는 설브(CERB)…100불 인상 조정
글로벌코리언포스트| 재스민 강
ⓒGlobal Korean Po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