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 1년 연장


 

외국인근로자,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 1년 연장

 

April  16, 2021

글로벌 코리언 포스트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입국과 출국이 어려운 외국인근로자와 외국인근로자를 구하지 못해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농·어촌의 애로사항을 고려하여,  ‘21.4.13.~12.31. 기간 내 국내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근로자*의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을 1년 연장한다.

* 체류자격: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

 

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20.4월 이후 일반 외국인근로자(E-9)의 도입규모가 급격히 감소하였으며 방문취업 동포(H-2)도 ’20년 기준 외국인등록자 수가 ‘19년 대비 약 10% 수준을 기록해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근로자의 수가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이에 따라, 외국인근로자는 항공편 감축 등으로 입·출국에 어려움을 겪고, 중소기업과 농·어촌에서는 인력난이 계속 심화됨에 따라,  ’20.12월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최대 5년 이내로 제한된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을 1년 이내 범위에서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번 1년 연장조치의 대상이 되는 외국인근로자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근로자(E-9, H-2)로,  개정 법 시행일인 ‘21.4.13일부터 ’21.12.31. 내에 취업활동 기간(3년 또는 4년 10개월)이 만료되는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일반 외국인근로자(E-9) 중 50일 취업활동 기간 연장조치를 받았던 외국인근로자도 연장된 취업활동 기간이 ‘21.4.13.~12.31. 사이에 만료되는 경우 이번 1년 연장조치 대상에 포함된다.

단, 개정 법 시행일 이전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된 외국인근로자는 체류자격 만료로 인해 동 연장조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일반 외국인근로자(E-9)의 경우 현재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 50일 연장조치를 1년 연장으로 변경하고,  방문취업 동포(H-2)의 경우 고용센터의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 및 근로개시신고를 한 근로자에 한하여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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