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최고금리 20%로 인하


 

법정 최고금리 20%로 인하

 

April 11, 2021

글로벌 코리언 포스트

 

당‧정은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법령상 최고금리를 24%에서 20%로 인하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법정 최고금리를 인하하는 내용의 이자제한법 시행령 및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3.30.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사인간 금전대차* 및 금융회사 대출 시** 적용되는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4%p 인하된다.

* 10만원 이상 사인간 금전대차 계약에 적용(이자제한법 시행령, 법무부)

** 대부업자‧여신금융기관에 적용(대부업법 시행령, 금융위)

 

 

올해 4월 6일 공포 후 3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7월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각 세부 방안은 3~4월 중 순차적으로 발표하고  최고금리 인하 시행에 맞춰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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