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전자서명제도 폐지


 

공인전자서명제도 폐지

 

Dec. 13, 2020

글로벌 코리언 포스트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12월 10일(목)에 시행됨에 따라 21년간 지속되어 온 공인전자서명 제도가 폐지된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 행정안전부(장관 진영), 금융위원회(위원장 은성수)는 편리하고 안전한 민간 전자서명서비스의 개발을 촉진하는 한편, 공공, 금융 등 분야에 민간 전자서명서비스의 도입이 확산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인전자서명제도 폐지 정책 발표(’18.1월) 이후, 다양하고 편리한 민간 전자서명서비스의 이용이 확산되고 있다.

 

공공, 금융 분야 등 기존에 공인인증서를 사용하고 있었던 500개 웹사이트에서 현재 이용되고 있는 전자서명을 확인해 본 결과, 기존 공인인증서 이외에도 간편한 가입‧발급 절차, PIN‧생체‧패턴 등 편리한 인증방식, 편리한 인증서 보관‧이용 등이 가능한 민간 전자서명(약 7개*)이 점차 도입되고 있었다.

 

또한, 기존 공인인증기관도 브라우저 인증서, 클라우드 인증서를 출시하여 국민의 이용 편의를 높이는 방향으로 전자서명서비스를 개선하고 있었다.

 

공인인증서 중심의 기존 전자서명 시장에서 다양한 민간 전자서명사업자간 경쟁시장으로 전환됨에 따라, 다양한 간편한 방식의 민간 전자서명사업자의 인증서 발급이 급속히 확산되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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