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제적 자살예방 강화대책 논의


선제적 자살예방 강화대책 논의

 

Dec. 1,  2020

글로벌 코리언 포스트

정세균 국무총리는 11월 30일(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코로나19 대응 자살예방 강화대책’ 및 ‘코로나19 대응 학생, 20·30대 여성 자살예방대책’을 등 두 개의 안건을 논의했다.

 

먼저 코로나19 장기화로 국민의 정신건강 악화와 자살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전반적인 자살예방 강화대책을 마련했다.

 

변화된 정책환경 점검 결과, 올해 1월부터 9월까지의 자살사망자(추정치)는 9,755명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518명 감소(△5.0%)하였으나,

– 자살시도자 수*나 자살상담 건수** 등 위험신호는 다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 자살시도자는 ’18년 대비 4.5% 증가, ’19년 대비 0.2% 증가 추정(1∼7월 응급실 내원기준)

** 자살예방 상담전화(1393) : (’19.8) 6,468건 → (’20.3) 14,351건 → (’20.8) 月 17,012건

또한,  자살의 3대 원인인 정신적·경제적·육체적 문제가 코로나19로 심화될 우려가 있다.

* 최근 5개년 평균: 1위 정신적(31.9%), 2위 경제생활(23.7%), 3위 육체적 질병(20.2%) (출처: 경찰청)

 

코로나 감염 우려 등 심리적 불안,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피로감 및 고립감이 지속되면서 사회 전반의 우울감이 증가한 데다,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에 따라 부정적 여파가 우려되는 상황이며, 노인·장애인 등은 실외활동 및 대면 서비스 감소로 육체적 불편함과 우울감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자살로부터 안전한 사회 조성을 위해, “전 국민-취약계층-고위험군” 등 자살 위험도에 따른 대책을 마련했다고 정부는 밝혔다.

 

우선, 전 국민의 코로나 우울 관리를 위해, 우울증 검진체계와 심리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 스마트폰 앱을 활용해 상시적으로 정신건강 자가진단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 현재 ‘10년마다’ 할 수 있는 국가건강검진 우울증 검사를 ‘10년 중 필요한 때 한번’으로 변경하여 검사의 적시성을 높일 예정이다.

– 1차 의료기관 등에서 우울증 검진 및 선별 이후,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정신과로의 연계 시 수가를 부여할 예정이다(’21년 시범사업).

– 또한, 자살예방 상담전화(1393) 등 전문인력을 대폭 확대하여 상담받고 싶은데 못 받는 상황을 최소화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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