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렌트비 동결안 발의…상업 퇴거도 금지할 듯


내년 렌트비 동결안 발의…상업 퇴거도 금지할 듯

 

Sept.19, 2020

글로벌 코리언 포스트

 

온타리오 정부는 ‘세입자 및 스몰비즈니스 지원법’을 발의해 내년 렌트를 1년간 동결시킬 예정이다.

 

주정부는 17일에 이런 내용을 발표하며 법안이 통과되면 온타리오의 많은 세입자들의 재정 경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1.5퍼센트로 규정된 2021년도 가이드라인도 개정할 예정이다.

 

발의된 렌트 동결안은 2021년 12월 31일에 종료되며 해당 기간에는 렌트를 인상할 수 없다.

 

또한 임대인은 2022년부터 렌트를 인상할 때에는 90일 전에 고지할 수 있다.

 

또한 발의된 법은 상업 임차인에 대한 퇴거 금지 조치를  8.31까지에서 추가로 연장할 예정이다.

 

스몰비즈니스에 대한 긴급 상업적 렌트 지원(CECRA)이 있지만 임대주들이 프로그램을 선택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업적 퇴거 금지 연장은 CECRA에 적합한 업체에 적용된다.

글로벌코리언포스트| 재스민 강

ⓒGlobal Korean Po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