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의 아파트를 취득한 외국인 탈세혐의자 세무조사


다수의 아파트를 취득한 외국인 탈세혐의자 세무조사

 

Aug. 22, 2020

글로벌 코리언 포스트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시장이 과열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 들의 국내 아파트 취득 건수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연도별 취득 현황은 ’17년 ∼ ’20년 5월까지 23,219명의 외국인이 국내 아파트 23,167채(거래금액 7조 6,726억 원)를 취득하였으며, 특히 금년에는 거래건수와 거래금액 모두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하였다.

* 금년 1월∼5월에 외국인이 국내 아파트를 3,514건(거래금액 총 1조 2,539억 원) 취득하여 전년 동기(2,768건, 8,407억 원) 대비 건수 26.9%(746건), 금액 49.1%(4,132억 원) 증가

* 연도별 취득건수(건): (’17) 5,308 → (’18) 6,974 → (’19) 7,371 → (’20.5월말) 3,514

 

국가별 취득 현황은 중국인(13,573건), 미국인(4,282건)이 가장 많았으며 이후 캐나다, 대만, 호주, 일본 순이었다.

두 채 이상의 아파트를 취득한 외국인은 1,036명(2주택 866명, 3주택 105명, 4주택 이상 65명)으로 이들이 취득한 아파트는 총 2,467채이며, 이중에는 42채(취득금액 67억 원)를 취득한 외국인(최다 취득자)도 있었다.

 

외국인이 실제 거주하지 않는 국내 아파트를 여러 채 취득·보유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투기성 수요라 의심되어 이에 국세청은 주택임대소득 등의 탈루 혐의가 있는 외국인 다주택 보유자 등 42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하였다.

외국인이 국내 아파트를 취득·보유·양도하는 경우에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납세의무를 부담하여야 한다.

 

국세청은 외국자본에 의한 부동산(아파트) 가격 상승 우려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투기성 보유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취득·보유·양도 전 과정에 걸쳐 철저한 세무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며 또한, 부동산 관련 세금 탈루에 대해서는 내국인·외국인에 대한 구별 없이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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