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외 출생자’ 민법용어 없애는데 국민 75.6% 찬성
Oct. 04, 2019
글로벌 코리언 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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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년 하반기 「가족 다양성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 결과 발표 –
- ▪(제도) ‘혼인 외의 출생자’라는 법적 용어 폐기에 10명 중 7명 이상(75.6%) 찬성
- ▪(사회적 수용도) 10명 중 8명(80.9%)은 비혼독신도 가족의 형태로 인정
- ▪(개인적 수용도) 입양・한부모・다문화・재혼가족 자녀를 내 자녀의 배우자로 인정 70%
- ▪(정책 수요) 3명 중 2명(66.0%), 법률혼 이외의 가족에 대한 지원정책 필요해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한부모․다문화․비혼 등 다양한 가족에 대한 수용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이들을 위한 법과 제도 등 지원정책의 필요성에도 국민 다수가 공감하였다.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가족에 대한 국민의 인식 변화를 살펴보고 정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월 중 「가족 다양성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본 조사는 지난 5월에 실시한 시범조사*를 토대로 문항을 다듬고 조사규모를 확대하였으며, 올해부터 매년 1회 정기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가족 다양성에 대한 국민 수용도와 변화 추이를 파악할 계획이다.
* 본 조사와 상반기 시범조사(5월 실시, 약 1천명 대상)는 조사 방법 및 내용상 차이로 인해 결과를 직접 비교하기에 어려움이 있음
본 조사에서는 다양한 가족을 제도적으로 포용하는 것에 대한 동의 정도를 비롯하여 가족의 개념, 다양한 가족에 대한 수용도 등을 조사하였으며,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１ [다양한 가족 포용을 위한 제도개선 동의정도] 출생한 아동을 포함하여 다양한 가족을 법의 테두리에서 판단하거나 차별하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데에 상당수 응답자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 현행 민법에서 부모의 혼인여부에 따라 태어난 아동을 ‘혼인 중의 출생자’와 ‘혼인 외의 출생자’의 용어로 구분 짓는 것을 폐기해야 한다는 문항에 응답자의 대다수인 75.6%가 찬성했다.
– 여성(78.4%)이 남성(72.9%)보다 찬성비율이 다소 높았으며, 40대의 83.6%가 찬성한 반면, 70대에서는 56.3%만이 찬성했다.
현재 부성우선주의 원칙에 따라 태어난 자녀의 성과 본은 원칙적으로 아버지를 따르도록 하고 있으나, 자녀의 출생신고 시에 부모가 협의하여 성과 본을 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에 대해 응답자의 70.4%가 찬성했다.
– 여성(77.6%)이 남성(63.4%)보다 14.2%p가량 찬성비율이 높았으며, 연령대가 낮을수록 찬성비율이 높게 나타나 최근 젊은 세대에서 나타나는 인식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현행 법령에서는 가족을 혼인, 혈연에 기초해 정의하고 있는데, 다양한 가족을 포용하기 위하여 가족의 범위를 사실혼과 비혼 동거까지 확장해야 한다는 데에 응답자의 60.1%가 찬성했다.
– 여성(63.0%)이 남성(57.3%)보다 찬성비율이 다소 높았으며, 60대 이하 응답자는 전반적으로 찬성비율이 반대 비율보다 높게 나타난 반면 70대 응답자는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48.9%만이 찬성했다.
[가족의 의미에 대한 인식] 법적인 혼인·혈연관계로 가족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에 대해 응답자의 32.7%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여 가족 개념이 전통적인 혼인·혈연 중심에서 보다 확장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연령이 젊을수록 가족의 개념을 넓게 인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법적인 혼인, 혈연으로 연결되어야만 가족이라 할 수 있다’에 동의하지 않는 비율 : 20대 이하(48.7%), 30대(39.4%), 40대(35.5%), 50대(29.0%), 60대(21.1%), 70대(9.6%)
ㅇ (생계와 주거 공유) 전체 응답자의 67.5%가 혼인·혈연여부와 상관없이 생계와 주거를 공유한다면 가족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데에 동의하였다.
– 이에, 여성 69.0%, 남성 66.0%가 동의한 것으로 나타나 성별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연령별로는 20대(71.4%) 동의 비율이 가장 높고, 이어 30대, 40대 순으로 동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