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주요 단신 (3. 28)




 

한국 주요 단신 (3. 28)

 

Mar. 28, 2024

Global Korean Post

 

 

2023년 총인구는 5,171만 명으로 2072년에는 3,622만 명으로 전망되며, 65세 이상 인구의 비중은 2023년 18.2%에서 2072년에는 47.7%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8일부터 공식적으로 선거운동이 시작되었는데 이번 선거 관련 불법행위는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된다고 당국은 밝혔다.

 

서울 여의도에 있는 국회가 추후 세종시로 완전 이전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종합병원 100개를 ‘진료협력병원’으로 지정하고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응급 중심 치료를 하는 등 병원 간 진료협력체계를 강화했다.

 

정부의 2천명 의대 증원 발표 후 정부와 의사와 교수들은 사직에 나서고 있고 또 진료시간도 단축하면서 환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고 아울러 환자 치료에 전념하고 있는 의료진의 피로감도 커지고 있다.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이 가능해진다.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4월부터는 인감도장 대신 간편한 서명이 가능할 예정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무료로 발급된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등 25일 시행으로 ‘신생아 특공’ 및 ‘자녀수 2명’ 포함되는 다자녀 특공 등 출산 가구 지원이 확대된다.

 

정부는 수능-사교육 간 카르텔 근절 위해 수능 출제 공정성을 강화하고, 출제진 인력풀 관리 강화 및 출제 중 문항 간 유사성 검증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영화관람료에 징수하던 부과금이 페지된다. 그간 영화관 관객에게 입장권 가액 3%의 부과금을 징수했으나, 이는 개별 소비자들이 그 납부 사실을 모르는 ‘그림자 조세’ 성격으로 이번에 과감히 폐지하기로 했다고 정부는 밝혔다.

 

2024년 하계 국제선이 최대 주4,528회 운항될 예정으로 코로나-19 이전 대비 98% 회복이 예상된다.  인천-자그레브(크로아티아)·멜버른(호주) 등 노선이 신설되었고 또 4월 봄철 여행수요 대응 제주노선도 임시 증편되었다.

 

백두산이 유네스코 유산에 ‘창바이산’이라는 이름으로 중국에 의해 세계지질공원으로 등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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