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 OECE 평균 이상
Sept. 14, 2023
Global Korean Post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교육지표 2023｣ 결과 발표
–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은 전년 대비 2% 증가한 $14,113로 OECD 평균 상회
– 전년대비 교육단계별 상대적 임금 격차 감소
– 청년층(만 25~34세) 고등교육 이수율 69.6%로 OECD 국가 중 1위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와 한국교육개발원(원장 류방란)은 경제협력개발기구(이하 ‘OECD’)는 ｢OECD 교육지표 2023｣의 주요 결과를 분석·발표했다.
｢OECD 교육지표 2023｣의 주요 결과 중 간추린 내용은 아래와 같다.
◦ 2021년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16.1명, 중학교 13.3명으로 OECD 평균보다 높았고, 고등학교는 10.7명으로 OECD 평균보다 낮았다.
◦ 2021년 직업계 고등학교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8.5명으로 일반계 고등학교 교사 1인당 학생 수인 11.3명과 OECD 평균인 15.0명보다 낮았다.
◦ 2022년 국·공립학교 초임교사의 법정 급여는 OECD 평균보다 낮았고, 15년차 교사의 법정 급여는 OECD 평균보다 높았다.
◦ 2020년 초등교육부터 고등교육까지 전 단계의 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은 5.1%로 2019년보다 0.2%p 하락했고, OECD 평균 수준으로 나타났다.
◦ 2020년 GDP 대비 정부재원 공교육비 비율은 4.0%로 2019년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OECD 평균보다 낮았다.
– 초·중등교육 단계 GDP 대비 정부재원 공교육비 비율은 3.3%로 2019년보다 0.1%p 하락하여, OECD 평균과 유사했다.
– 한편, 고등교육 단계 GDP 대비 정부재원 공교육비 비율은 0.7%로 2019년 대비 0.1%p 상승하였으나 OECD 평균보다 낮았다.
◦ 2020년 초등교육부터 고등교육까지 전 단계의 공교육비 중 정부지출의 상대적 비율은 78.9%로 2019년보다 3.5%p 상승하였다.
– 초·중등교육 단계 정부지출의 상대적 비율은 94.7%로 OECD 평균보다 높았고, 고등교육 단계 정부지출의 상대적 비율은 43.3%로 OECD 평균보다 낮았다.
◦ 2020년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은 $14,113으로 2019년보다 2%($294) 증가했으며, OECD 평균보다 높았다.
– 초·중등교육 단계의 경우, 초등 $13,278, 중등 $17,038로 2019년 대비 각각 0.5%($64), 0.2%($40) 감소했으나, OECD 평균보다 높았다.
– 고등교육 단계의 경우 $12,225로 2019년 대비 8%($938) 증가했고, OECD 평균보다 낮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