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세’ 시니어들 부담 가중….”온주는 자체 프로그램으로 추가 비용 낼 필요 없다”
April 5, 2019
글로벌 코리언 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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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것이 올랐다. 우리는 추가 세금을 내고 싶지 않다.”고 스카보로의 한 시니어는 생활비 부담을 토로했다.
연방정부의 탄소세 시행으로 가구당 생활비 부담은 2019년에 $258에서 매년 올라 2022년경에는 $648까지 추가로 부담해야 할 것으로 온타리오 정부는 내다보고 있다.
이에 온타리오 시니어들의 주머니와 또 시니어 센터 그리고 시니어 서비스 단체들은 인상된 난방비에 걱정을 나타내고 있고 또한 고정수입에 의존하는 많은 사람들은 은퇴를 준비하지 않았고 또 세금에 들어가는 돈을 음식이나 생활에 사용하는 것이 보다 낫다며 근심을 드러냈다.
지난 4월 1일부터 캐나다 전역에 결쳐 시행된 탄소세를 놓고 온타리오는 여전히 반대의 입장을 보이면서 소송도 준비할 듯하다.
지난 4월 2일, 조성준 노인복지 장관은 로드 필립스 환경 장관과 함께 푸파라싱햄 부부를 방문해 연방정부의 탄소세가 어떻게 가구 생활비에 영향을 줄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로드 필립스 (Rod Philips) 장관은 “탄소세는 불필요하다. 우리는 기후변화 대응 플랜이 이미 있어서 탄소세를 낼 필요가 없다. 연방정부의 탄소세로 인해 가정에서는 난방비와 자동차 연료비, 식비 등이 인상될 것이다. 또 이런 추가 비용들은 특히 취약자들, 시니어들에게 영향을 주게 된다.”며 병원, 요양원, 은퇴 주택 등을 포함에 시니어들에게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실제로는 연방정부의 탄소세를 반대한 주는 4개 주가 아니라 6개 주라며, 앨버타의 NDP 정부와 자유당 정부PI도 있다고 밝혔다.
조성준 (Raymond Cho) 노인복지 장관은 탄소세 폐지로 노인이 받는 혜택에 대한 본보의 질문에, “노인들은 고정소득으로 주택 유지와 공과금 등을 내야 한다. 모든 수입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 세금 납부가 어렵다. 환경 장관이 밝혔듯이 온타리오 정부는 자체적인 프로그램이 있는데 추가 부담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푸파라싱햄 부부와 함께 시니어들의 고충을 대변코자 환경 장관을 초대해 자리를 같이 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온타리오의 환경 플랜인 Made-in-Ontario Environment Plan은 취약층에 별도의 탄소세를 부과하지 않은 채 2030년까지 2005년도 수준 이하로 이산화탄소 배출을 30퍼센트까지 감소시키는 연방정부의 파리협정의 목표에 맞추었고 또한 개인, 산업, 주의 노력으로 2005년 이후 22퍼센트 낮추었다고 밝혔다.
한편, 본보는 필립 환경장관에게 현재 세계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쓰레기 처리 문제에 대한 주정부의 계획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대해 필립 장관은, “쓰레기의70%는 리사이클을 위해 재활용되고 있고 또 60퍼센트의 음식 쓰레기는 매립되고 있어 문제이지만 정부는 관계자나 단체로부터 의견을 들으며 향후 계획을 향해 추진하고 있다. 또한 우리는 수많은 혁신적 기술을 소개하고 있어서 앞으로 나아질 것으로 확신 한다.”고 밝혔다.
한편, 온타리오 정부는 계속해서 연방정부의 온실가스공해가격법에 맞서기로 한 가운데 오는 4.15-18에는 항소법원에서 심리가 열린다. 서스커츄언주와 뉴브런즈윜주도 온타리오에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글로벌코리언포스트| G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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