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격리의무 5일로’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 발표

 

Mar. 30, 2023

글로벌 코리언 포스트

 

정부는 중증화율·치명률 감소 등 질병 위험 하락과 기 구축된 대응 역량을 감안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일상적 관리체계로의 전환을 추진한다.

 

일반 지역사회는 자율 및 권고 기조로 완전 전환하되, 고위험군 보호 노력은 지속하여 건강 피해 최소화하고, 일반의료체계 내 코로나19 검사·치료 체계를 안착하는 동시, 검사비· 치료비·치료제 비용 등은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점진적 조정 시행한다.

정부는 이러한 질병 위험 하락과 향상된 대응 역량을 감안하여 범부처  총력 대응 체제에서 보건·방역 당국 중심 상시적 관리체계로 전환하고,   국민들에게 부여했던 법적 의무는 자율과 권고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은 크게 네 가지 원칙하에 추진될 계획이며, 일상적 관리체계로의 전환은 의료계 및 지자체 등  현장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며 단계별로 안전하게 이행할 계획이다.

 

1단계에서는 위기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하고 방역 조치 전환을 준비한다.

제15차 WHO 코로나19 국제보건규칙 긴급위원회(4월말~5월초 예상)와  주요국의 비상사태 해제 상황을 감안하여 위기평가회의를 개최하고, 단계 하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경계’단계로 하향되면 범부처 비상대응 체계에서 보건·방역 당국 중심 체계로 대응 수준이 완화되며, 위기 단계 하향과 함께, 현재 7일인 확진자 격리 의무를 5일로 단축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2단계는 감염병 등급 조정(2급→4급)과 함께 주요 방역조치가 크게 전환되는 단계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와 확진자 격리의무 등이 전면 권고로 전환된다.

다만, 감염시 건강피해 우려가 큰 감염취약시설과 의료기관에서는 선제검사 등 고위험군 보호조치를 지속한다.

일반의료체계로 완전 전환됨에 따라 검사·치료비 등 자부담이 필요하나, 취약계층 보호와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점진적으로 조정한다. 특히 감염취약층에는 재정과 건강보험 등을 활용하여 일부 지원을 유지할 계획이다.

 

3단계는 인플루엔자와 같이 엔데믹화 되어 상시적 감염병 관리가 가능한 시기(’24년 이후 예상)로 먹는 치료제, 예방 접종 지원 등은 이 시기 이전까지 유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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