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6월 출범 확정…재외동포재단은 해산
May 5, 2023
글로벌 코리언 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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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수차례 거론되었던 재외동포청이 오는 6월 5일 출범한다.
지난 4월 27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재외동포기본법안 통과로 재외동포청 설립의 근간이 마련되었다.
재외동포기본법은 ‘대한민국과 재외동포 사회가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재외동포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기본법’으로 규정되었다.
이외에 외교통일위원회가 국회에서 밝힌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재외동포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하여 재외동포 정책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 재외동포 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외교부에 동포정책위원회를 두고,
- 재외동포 정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재외동포 협력센터를 설치하고,
- 재외동포 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재외동포 사회의 현황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재외동포재단은 6월 5일 해체되고, 재단의 직원들은 고용 승계될 예정이다.
고용 승계에 대해 “재외동포 협력센터의 정원 내에서 고용을 승계하되, 재외동포재단 폐지로 한시적으로 초과 인원이 발생하더라도 현원이 정원과 일치할 때까지 별도 정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예외 규칙을 부칙에 마련했다.”고 김석기 의원은 밝혔다.
새로 설립될 재외동포청은 외교부장관이 위원장이 되며,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재외동포청장이 맡게 된다.
이번 재외동포기본법안(대안)은 재석 252인 중 찬성 251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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