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정책 추진 로드맵 발표




 

재외동포청 출범 100일, 성과와 향후 계획

 

Sept. 14, 2023

Global Korean Post

 

 

이기철 재외동포청장은 9.13(수) 재외동포청 출범 100일을 맞아 9.13(수) 기자간담회를 갖고, 그간의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계획(재외동포정책 추진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이기철 청장은 “지난 100일 동안 재외동포청과 재외동포정책 수립의 체계를 잡는 데 주력했고, 그 결과인 ‘재외동포정책 추진 로드맵’을 발표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새로 출범한 재외동포청의 미션은 <재외동포와 대한민국의 공동발전을 통해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과 인류의 공동번영에 기여한다>로 하고, 정부의 재외동포정책에 대한 재외동포사회와 국민의 지지를 확보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조직의 비전은 <자랑스러운 750만 재외동포를 보호·지원하는 재외동포의 든든한 울타리이며 재외동포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는 재외동포의 대변자>”라고 소개했다.

 

이번에 발표된 로드맵은 재외동포청의 임무와 비전을 우선 밝히고, 동포청의 출범으로 달라진 변화, 재외동포정책 추진 배경을 살펴보고, 7대 분야, 23개 주요 과제, 41개의 세부사업 별로 그간의 업무 실적과 향후 계획을 열거하고 있다.

 

이기철 재외동포청장은 “전체 41개 세부사업 중 △기조치 사업 4개 △잠정결정 사업 8개 △시행중 사업 7개 (이상 달성한 성과) △예정 사업 4개 △추진중 사업 7개 △준비중 사업 11개 (이상 향후 계획)”라고 설명했다.

7개 분야 중 첫 번째인 재외동포 의견수렴과 관련, 재외동포사회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 등 의견 수렴을 위해, 2023년 미국, 일본 등 4개국에서 동포 간담회를 개최했으며, 2024년까지 중국 등 20여개의 재외동포 다수거주 국가에서 동포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재외동포 정체성 함양을 위해, 2024년도 정부 예산안에 한글학교 운영비 및 교사육성 지원 예산을 대폭 증액하였고, 재외동포 청소년·대학생 모국 연수 참석 인원을 현재 2,300명에서 5년 이후 9천명 수준을 목표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차세대 동포들이 자긍심을 갖고 동포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국의 정치·경제 발전상을 교육할 계획이다.

 

재외동포들의 거주국 내 지위 향상을 위해, 재외동포사회의 주요 민원사항인 선천적 복수국적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해나가고, 해외 입양인의 국적 부여를 위한 미 ‘입양인 시민권법’의 입법을 지원하며, 동포사회와 함께하는 공공외교의 일환으로, 한국의 정치·경제 발전상과 한국의 역사, 문화 등을 재외동포 거주국 교과서에 수록하는 사업 등을 통해 궁극적으로 차세대의 주류사회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 사업 추진을 위해 최근 반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재외동포사회와 모국 간 교류 활성화와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세계한인회장대회, 재외동포 전문가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 세계한상대회를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로 개편하였다.  참가기업이 100개에서 500여개로 대폭 증가하였으며, 무역, 상공업 중심에서 4차 산업, 금융, 환경, 문화, 스마트 분야로 참가기업의 업종을 다양화하여, 기업투자 유치, 해외 청년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수출 증대 및 해외 진출 촉진 등 실질적 성과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내실화할 예정이다.

국격에 걸맞은 적극적 재외동포 보듬기를 위해, 해외 위난으로 피해를 입은 동포들에 대한 인도적·실질적 지원 방안 및 제도적 지원 기반을 마련한다. 2024년도 정부 예산안에 생필품 등 지원을 위한 예산과, 원폭피해동포, 파독근로자, 고려인 등 소외 재외동포 초청사업 예산이 반영됐으며, 지난 7월에는 신속한 동포지원을 위해 적십자와 업무협약도 체결하였다. 또한 역사적 특수동포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사할린 동포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내동포에 대한 지원 인프라 구축을 위해, 재외동포 관련 내용을 한국 교과서에 수록하는 등 재외동포에 대한 국내인식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출입국·체류 관련 제도 및 모국 귀환을 위한 연금·보험 등 제도의 개선방안을 검토한다. 또한 국내동포를 한국사회의 주요한 구성원으로 인식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 등과 협력할 예정이다.

재외동포 민원 서비스를 제고하여 궁극적으로 내국민 수준의 편리한 민원행정을 제공하기 위해, 지난 6월 통합민원실과 재외동포 365 민원콜센터를 개소하였다. 나아가 디지털 영사민원 시스템과 재외동포인증시스템을 구축하고, 해외거소 사실관계증명서 발급과 중장기적 기간도과자 등록 허용 등 재외국민등록제도도 개선할 예정이다.

 

이기철 재외동포청장은 “재외동포청이 수십년간의 재외동포들의 염원과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시 선거공약 이행으로 탄생한 조직인만큼, △재외동포사회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제외동포들의 손톱 밑 가시를 빼어드리고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 역할을 하는 재외동포청을 직원들과 함께 만들고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 청장은 “한국의 정치·경제 발전상은, 차세대 동포들에게 모국에 대한 진정한 자부심을 불어넣고 거주국에서 한국의 이미지를 고양할 수 있어, 재외동포의 정체성 함양과 차세대의 주류사회 진출 지원이라는 정부의 재외동포정책 핵심목표 2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소중한 소재”라고 소개하면서, “한국의 발전상과 역사.문화를 재외동포사회와 힘을 합쳐 재외동포 거주국의 교과서 수록 등의 방법으로 적극 알리는 것을 재외동포청의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