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국내 온라인 서비스 접근 편해진다
Nov. 28, 2024
Global Korean Post
–재외국민, 이제 한국 휴대전화 없이도 재외공관
방문 없이도 국내 온라인 서비스를 쉽고 편리하게!
– 재외국민 비대면 신원확인 시스템(재외동포인증센터) 시범서비스 개시로 더 다양한 인증서를 쉽고 편리하게 발급 –
재외동포청(청장 이상덕, 이하 `동포청`)은 11월 28일(목)부터 방송통신위원회(직무대행 김태규, 이하 `방통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위원장 김창경, 이하 `디플정위`)와 함께 해외 체류 국민의 국내 디지털 서비스 접근성·편의성 제고를 위해「재외동포인증센터」서비스를 시범 개시한다고 밝혔다.
동포청은 지난 3월 상기 관계부처들과 업무 협약식을 체결한(`24.3.11.) 이후, 기관 간 실무협의, 민간 사업자 대상 사업설명회 등을 통하여 전자여권을 기반으로 한 재외국민 비대면 신원확인 시스템(재외동포인증센터)를 마련하였다.
그동안 해외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은 국내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원거리 재외공관을 방문하여 공동‧금융인증서를 발급받아야만 했고,
○ 인증서를 발급받더라도 실제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국내 휴대전화 본인확인을 요구하고 있어, 디지털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 하지만 이제 재외국민도 ①재외국민 등록을 하고, ②주민등록번호 보유 및 ③유효한 전자여권을 보유하고 있으면 민간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비대면으로 재외국민 인증서를 발급받아 온라인 신원 확인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사례) 최근 한국에서 해외로 이주한 A씨는 국내 온라인 서비스 이용 시 필요한 국내 휴대전화 신원확인을 위해 매달 요금을 납부하며 불필요한 국내 휴대전화를 유지해야 했으나, 이제는 재외동포인증센터를 통해 재외국민 전자서명인증서를 발급받아 간편하게 온라인 신원확인을 할 수 있게 되었다. |
동포청을 비롯한 정부는 이번 `재외국민 인증서 발급 시범서비스`로 재외국민의 국내 디지털 서비스 소외 문제를 해소하고, 더 이상 재외국민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선제적이고 포용적인 서비스를 지속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재외국민 인증서 발급`은 해외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비대면 신원확인 서비스로서, 본격적인 온라인 서비스 개시에 앞서 시범서비스 기간 동안은 인증서 발급을 우선적으로 제공한다.
○ 11월 28일 서비스 개시와 함께, 신한은행, 비바리퍼블리카(토스) 앱에서 재외국민 인증서 발급*이 가능하며, 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은 12월 중 발급**이 가능하다.
○ 또한, 현재 발급 가능한 인증서 5종 이외에도 재외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인증서를 지속 추가하여 재외국민이 더 다양한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2025년 재외동포인증센터 정식 서비스가 개시되면, 재외국민 인증서를 통해 △전자정부 서비스*, △전자금융 서비스**, △비대면 의료서비스***, △온라인 교육 서비스, △온라인 쇼핑 등 국내 각종 온라인 서비스를 재외국민이 더 쉽고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 재외동포 365 민원포털, 대한민국 아포스티유 등
** 기존 계좌 보유자 限 계좌조회, 계좌이체 등 전자 금융서비스
*** 의료기관별 비대면 진료 예약, 진료확인서 조회 및 발급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