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출범 1년 반 만에 3개 필라 타결
Nov. 16, 2023
Global Korean Post
한국을 비롯한 미국, 일본, 호주, 태국, 인도 등 14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이하 “IPEF”) 참여국들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된 장관회의(11.13~14)에 참석하여, 지난 일 년 반 동안 논의를 이어온 IPEF 협정의 성과를 발표하였다.
* IPEF :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for Prosperity, 한국,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인도, 피지 등 14개국 참여
참여국들은 금년 5월 이미 타결된 필라2 공급망 협정을 서명하고, 필라3 청정경제 협정과 필라4 공정경제 협정을 타결하였으며, 무역 협정의 경우 협상 진전을 확인하고 내년에도 협상을 계속해나가기로 하였다.
IPEF는 공급망, 기후변화 등 팬데믹 이후 새롭게 등장한 글로벌 도전과제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5월 정상회의를 통해 출범한 협력체다.
지난해 9월에는 무역, 공급망, 청정경제, 공정경제 등 4대 분야 협상을 추진키로 합의하였고, 지난해 12월부터 우리 정부는 산업부, 외교부, 기재부 등 관계 부처간 긴밀한 협의 하에 7번의 공식 협상과 수차례 장관회의, 회기간회의 등 집중적인 협상을 진행해왔다.
금번 IPEF 장관회의 계기 공급망·청정경제·공정경제 등 3개 협정이 모두 타결됨에 따라 전 세계 GDP의 40%, 상품·서비스 교역의 28%를 차지하는 거대 경제권이 완성되었다.
IPEF 출범 1년 반 만에 거둔 이 같은 성과는 IPEF 14개 국가들이 공급망 회복력·안정성 제고, 청정경제로의 조기 전환, 공정경제 구축이라는 목표를 위해 인태지역 내 공동의 대응·협력 체제가 시급히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한국도 이러한 목표에 공감하여 공급망 협정 협상 과정에서 공급망 교란 극복 경험을 바탕으로 대응 메커니즘을 제안하고, 금년 7월 IPEF 공식 4차협상을 부산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등 협상 진전에 건설적으로 기여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