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국가비상사태 선언.. 3대 핵심분야 총력 지원




 

인구 국가비상사태 선언.. 3대 핵심분야 총력 지원 

 

 

June 20, 2024

Global Korean Post

 

– 가칭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및 특별회계·예산 사전심의제 도입 검토
– 저출생의 직접적 원인인 ①일·가정양립, ②양육, ③주거 등 3대 핵심분야 지원에 총력
– 사회인식 변화를 위한 범사회적 역량결집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위원장: 대통령)는 6월 19일(수) 오후 위원회를 개최하여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정책수요자인 맞벌이 워킹맘, 다둥이 아빠, 난임모, 청년 등을 모시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위원과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여하여 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한 대책을 논의하였다.

이번 회의는 한국의 저출생 현상이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악화되는 상황에서, 골든타임이 지나기 전에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해 각계각층 의견을 수렴하고 속도감 있게 대응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참석자들은 현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저출생 문제 대응을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정책적 지원 및 사회 전반의 인식변화가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회의에서 정부는 저출생 추세 반전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다음의 대책을 발표하였다.

정부는 과거 저출생 대책에 대한 냉정한 반성을 토대로, 정책수요자가 가장 원하고 실효성이 높은 분야에 대해 선택과 집중을 할 계획이다.

저출생의 직접적 원인이 되고 있는 ①일·가정 양립, ②양육, ③주거 등 3대 핵심분야 지원에 역량을 집중하고,
좋은 일자리 창출, 과도한 경쟁완화를 위한 공교육 내실화, 지방균형발전 등 구조적 요인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정부는 비상한 각오로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총력적인 비상대응 체제를 가동하기로 하였다.

인구 국가비상사태 대응을 위해 가칭저출생대응기획부와 저출생수석실을 신설하고, 부처 신설과 연계하여 특별회계 및 예산 사전심의제 도입도 검토하기로 하였다.

한편, 지방교부세 교부기준을 저출생 대응관점이 보다 더 반영되도록 보완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사업범위 조정 등을 통해 지자체 차원에서의 저출생 대응도 강화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