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포커스] 빈자의 눈물 vs 부자의 여유

GK 시사 포커스 / Credit: Global Korean Post (globalkorean.ca)



 

[시사 포커스] 빈자의 눈물 vs 부자의 여유

 

May 26, 2023

글로벌 코리언 포스트

 

수백만 원, 수천만 원에 이르는 명품들이 인기를 끄는 가운데 최근에 한국이 명품 소비1위에 올랐다는 씁쓸한 소식이 들렸다.

 

반면, 당장 수만 원 내지 수십만 원 또는 수백 만원을 구하기 위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려 고금리 대출까지 받아야 하거나 또는 끼니를 거를 정도로 빈곤에 처한 사람들도 있다.

 

이런 가운데 소액생계비 대출이 개시되어 3주간 15,739명이 지원을 받았다는 소식은 반갑게 느껴졌다.

이들의 1인당 평균 대출액은 61만 원으로 나타났는데 자금 소진이 우려되었지만 은행.보험사 등 121개 금융회사들이 추가 기부를 약속하면서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할 전망이다.

 

하지만 100만 원까지 지원되는 소액 생계비 대출 이율이 물론 고금리에 비하면 좋은 조건이지만 15%  넘는 이율 제공보다는 무이자나 1~2%대 초저리 대출이었다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해 본다.

돈이 궁한 사람들에게는 더구나 일자리가 없는 사람에게는 1%의 금리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최근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사람들 중에는 전세금을 돌려 받기는 커녕 추가 대출로 인해 빚이 늘어나게 되는 경제적 압박 상황에 놓이면서 4명의 젊은이들이 삶을 저버리는 비극이 발생했다.

 

무엇보다도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비도덕적인 행태를 일삼은 빌라왕이나 건축왕들로부터 자금 회수 및 피해 보상이 따라야겠지만 또한 그런 제도를 이끈 정부를 비롯해 은행이나 관련 기관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은행들이 사회 복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서민 대출의 문턱을 낮추어 그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기관이 되고, 또 재력가들도 기부나 펀드 형태로 돈이 필요한 선량한 사람들에게 희망과 생활의 양식을 줄 수 있다면 이 세상은 한층 밝아지지 않을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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