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브(CERB) 사기범 벌금형…수십 만명은 반납 직면
June 13, 2020
글로벌 코리언 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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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15일부터 최대 16주간 지원하기로 했던 캐나다긴급대응혜택 (CERB)의 지원 기간이 7월 4일로 끝난다.
설브 지원이 끝나가는 시점에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수백 만명은 다시 위기에 처할 지경에 있다.
재그밋 싱 신민주당 대표는 서브를 최소 4개월 연장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또한 의회에서 많은 의원들이 설브를 연장해야 한다는데 같은 목소리를 냈다.
저스틴 트뤼도 총리는 임금 지원을 통해 직장으로의 귀환을 촉진하고 있지만 여전히 전환 시기에 있고 또 여전히 3백 만 명은 일자리가 없어 설브 연장과 관련 전환 방법을 찾겠다고 9일 브리핑에서 밝혔다.
연방정부는 설브 부정 혜택자에 대한 패널티 부과,시즈널 워커로까지 임금 지원 프로그램 확대, 장애자 혜택 증대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COVID-19 법안을 제안했다.
만약 타인의 신분을 도용해 설브 혜택을 가로챈 사기범들에게는 벌금형과 징역형이 부과될 예정이다.
새로운 법안의 초안에는 최대 5천 불의 벌금이 부과되고 또 여기에 받은 액수의 두배에 해당하는 패널티와 최대 6개월까지의 징역형 구형 등의 내용이 담겼다.
CRA는 설브 혜택을 받은 수혜자들 중 19만 명은 반환해야 한다고 밝혔는데 CRA는 사이트를 통해 자진 반납을 할 수 있도록 마련해 놓았다.
한편 의회 예산원은 설브를 4개월 연장 시 640억 달러의 비용이 든다고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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