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사태법’ 하원 통과… 상원 토론 중

Feb. 23, 2022

글로벌 코리언 포스트

온타리오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3자 정부에서 파견된 대규모 경찰들의 협력으로 1월 말부터 시작해 3주간 도로를 점거해 오타와 도심을 마비시켰던 시위대를 성공적으로 도심에서 몰아냈다.

오타와 경찰은 시위대에 2차 경고를 한 뒤 지난 17일 주관자 2명을 체포했고 18일(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시위 주관자들과 시위자들을 체포해 강경 대응에 나섰다.

지난 2월 14일 제기된 비상사태법이 효력을 가지려면 의회에서 7일 내에 토론을 거쳐 표결에 부쳐져야 한다.

하지만 18일에는 안전 문제로 예정되었던 하원과 상원에서의 토론은 취소되었다.

이후 하원에서 토론은 재개되었는데, 캐나다 역사상 처음인 비상사태법이 지난 21일 월요일 저녁 투표에서 185표 대 151로 통과되었다.

처음부터 반발에 나섰던 보수당과 블록당은 반대표를 던졌지만 신민주당이 자유당을 지원해 통과되었다. 그린당도 찬성표를 던졌다.

하원을 통과한 법안은 상원에서 22일 화요일부터 시작해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비상사태법이 선포된 후에는 상원과 하원에서 반드시 논쟁을 거쳐 표결에 부쳐져야 하는데 만약 상원이나 하원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선포는 철회된다.

한편 시위자들의 은행계좌 동결 문제는 시위 현장을 떠나길 거부한 사람들로 그 범위가 좁혀지면서 은행들은 일부 동결계좌를 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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