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 첫 공개 발간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 공개 발간

 

 

Feb. 08, 2024

Global Korean Post

 

 

김정은 정권의 ·미사일 개발 몰두 속에 북한 주민들의 경제난과 민생난 심화
통일부,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 공개 발간

 

 

통일부는 지난 10여 년간 축적된 북한이탈주민 대상 심층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를 최초로 공개 발간한다.

 

□이번 보고서는 북한 정권의 핵·미사일 개발과 민생 외면 속에 주민 고통이 심화되고 있는 북한 경제 내부의 실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다.

o 당국 차원의 배급제가 사실상 붕괴되어, 주민들이 공식직장에서 임금이나 배급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o 전력·원자재 부족으로 기업소 가동이 어려움을 겪는 등 국영경제가 실패한 가운데, 주민들은 시장을 통해 의식주와 생계·의료를 스스로 해결하고 있었습니다.

 

□ 민생개선 노력 없이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며, 주민을 억압하고 있는 북한 정권의 실상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o 권력층의 주민 수탈은 더욱 심해지고 있었으며, 김정은 집권 이후 뇌물 공여 경험이 2배 가까이 증가하는 등 부정부패가 만연한 상황입니다.

o 교육에 있어서는 우상화 교육이 여전히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는 한편, 사회 전반에 걸쳐 당국의 감시와 통제는 더욱 강화되고 있었습니다.

 

□ 한편, 정권에 대한 주민 불만이 누적되면서 북한 주민들의 의식 또한 점차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o 특히, ‘3대 세습’, ‘백두혈통 세습’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부정적 인식이 점차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o 당국의 거센 단속 속에서도 외국 영상물 시청 등 외부세계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도 확인되었습니다.

 

□ 이러한 북한 실상은 통일부가 지난 10여 년간 6천명이 넘는 북한이탈주민들을 대상으로 축적해온 조사결과를 집대성하여 도출한 결과다.

o 통일부는 그간 북한 내부의 변화상을 객관적·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2010년부터 「북한 경제·사회 심층정보 수집」 사업을 시행해 왔으며,

o 경제, 사회, 주민의식 등 분야에서 1,100여 개 문항을 누적 조사하여 폭넓고 체계적인 북한 경제·사회 실태조사 결과를 축적하여 왔습니다.

 

□ 통일부는 이번 보고서 발간을 통해 국민들에게 북한 실상을 정확히 알림으로써, 북한의 올바른 변화를 유도하고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준비해 나갈 예정이다.

또 이번 보고서를 온·오프라인으로 배포하고, 영문판 발간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앞으로도 북한 실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국내외에 알리기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보고서와 리플릿 파일(PDF)은 언제 어디에서든 열람이 가능하도록 통일부 홈페이지(www.unikorea.go.kr/nk_realities)에 게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