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세 모녀 사건 계기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체계 전반 점검
Aug. 25, 2022
글로벌 코리언 포스트
보건복지부는 최근 발생한 수원 세모녀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체계 전반을 점검하여 보완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세 모녀는 생활고에도 불구하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상담을 하거나 복지급여를 신청한 내역이 없으나, 보건복지부가 지자체에 제공한 34종의 위기정보 입수자 명단에 포함되어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방문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사각지대 발굴을 통해 주민등록상 거주지(화성)에 담당 공무원이 방문하였으나 해당 가구가 살고 있지 않았고,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실제 거주지 관할 지자체인 수원시도 해당 사실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복지급여 신청·상담 내역이 없어 사회보장시스템 내에 핸드폰 번호 등 연락처도 확보되지 않아 지자체가 추가적인 발굴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웠다.
보건복지부는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 개선과 복지정보 안내‧홍보 강화 방안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 9월부터 빅데이터 활용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에서 입수하는 위기정보를 현행 34종에서 39종으로 확대*하고, 장기연체자 등을 발굴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 ① 중증질환 산정특례, ② 요양급여 장기 미청구, ③ 장기요양 등급, ④ 맞춤형 급여 신청, ⑤ 주민등록 세대원
또한,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통(’22.9~)과 함께 복지멤버십 가입 대상이 전국민으로 확대됨에 따라 필요한 복지정보를 사전에 안내하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제때 필요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