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규제혁신 추진 계획 내용은
Mar. 10, 2023
글로벌 코리언 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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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보건복지 규제혁신 추진 계획
– 신산업 활성화가 기대되는 분야 신속 추진 –
– 취약계층 보호 및 필수 서비스 제공 확대로 약자복지 강화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새 정부의 규제혁신 방향에 따라 그간 추진한 규제혁신 성과와 2023년 규제혁신 추진 계획을 밝혔다.
□ 2023년에 보건복지부는‘바이오헬스 신산업 규제혁신 방안*’을 중심으로 7개 핵심분야**의 규제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며,
** ①혁신적 의료기기, ②혁신·필수 의약품, ③디지털 헬스케어, ④첨단재생의료·첨단바이오의약품, ⑤유전자 검사, ⑥BMI(Brain Machine Interface), ⑦인프라
이 외에도 신약 신속 등재, 사회보장급여 관할지 신청 제한 완화 등 신규 규제개선 과제를 지속 발굴하여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신규 규제혁신 과제는 ▴신산업 활성화 9건, ▴지방시대 실현 9건, ▴투자·일자리 창출 44건, ▴규제 샌드박스 1건, ▴신산업 규제혁신 로드맵 2건 등 5개 분야 65개 과제이다.
□ 보건복지 분야는 고령화와 건강관리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민간의 혁신을 뒷받침하여 새로운 산업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한다.
○ 첨단의료복합단지에 기업대상 부지 분양 이후 임대를 금지했으나,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등 임대 필요성이 있는 입주 기업에 한하여 임대를 허용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입주기회를 제공하여 첨단의료복합단지의 활성화와 공간 활용도를 제고할 계획이다.
○ 제약사에서 약제의 급여기준 확대를 요청하는 경우, 정보 시스템을 통해 평가업무 단계별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급여기준 검토 절차를 투명하게 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다.
□ 지자체가 지역의 구체적 상황 등 특성을 고려하여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 복지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 실제 거주지에서도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복지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도록 사회보장급여 관할지 신청 제한을 단계적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 아울러, 지역아동센터가 10인 미만으로 운영되면 보조금 지급이 중지되지만, 농어촌 지역의 지역아동센터는 10인 미만으로 이용 아동 수가 감소하더라도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계속 지원할 수 있게 된다.
○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산·바다 등에 뿌리는 산분(散紛)장은 국민 선호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규정 미비로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산·바다 또는 특정구역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산분을 허용할 수 있도록 장사법 개정을 추진한다.
□ 국민불편과 부담을 완화하고, 현장 사업장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청취·개선하여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다.
○ 생존을 위협하는 질환이면서 개선효과가 충분한 약제를 평가할 때, 신약을 신속하게 등재하기 위해 식약처의 허가·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급여평가·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약가협상을 동시에 진행하여 환자의 접근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 야간에 발생하는 경증환자 상담 제공 및 의약품 접근성 보장을 위해약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심야약국 법제화로 야간시간대 경증환자에게 복약상담, 의약품 사용 안내 등을 통한 보건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다.
○ 또한, 미혼부의 자신의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아동수당, 양육수당 등 지급절차 개선 및 건강보험 자격 취득 요건을 완화하여 미혼부의 경제활동과 양육을 지원한다.
□ 마지막으로 규제 샌드박스와 신산업 규제혁신 등에 따른 규제혁신 제도 이행 과제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 제약산업계의 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는 도입(2012년) 당시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데, 인증 유형별 맞춤형 인증 및 지원을 통해 다양한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을 활성화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