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한국 2035’ 발표
Mar. 06, 2025
Global Korean Post
-대한민국 문화정책 대전환 ‘문화한국 2035’ 발표
– 경제·사회 위기 및 인공지능(AI) 시대, 세계 문화 중추 국가로의 정책 방향 제시
[문화한국 2035 핵심과제]
１ 지역 문화 균형 발전
▴국립예술단체·기관 지역 이전 및 협력 모델 재구축, ▴국립문화기관 지역 분관 확대 및 법인형 운영 모델 개발, ▴문화도시 3.0 추진, ▴신(新)광역관광 개발 및 지역 생활인구 확대, ▴중앙-지역 수평적 협력체계 구축
２ 저출생·고령화 등 사회 위기 문화적 대응
▴수요자 중심 융·복합형 문화시설 조성, ▴생애주기 생활체육 활성화, ▴문화영향평가 제도 확대, ▴문화다양성 정책 강화, ▴문화·체육·관광 통합 안전 체계 구축
３ 콘텐츠·관광·스포츠 등 산업 생태계 혁신
▴콘텐츠산업 국가경제 핵심산업으로 육성, ▴방한 외래객 3천만 명 시대의 관광산업 체계 구축, ▴스포츠산업의 고부가가치 성장산업화, ▴시장 중심 문화예술 생태계 조성
４ 문화 분야 인공지능 대전환(AX)
▴인공지능(AI) 기술 대응 문화예술·콘텐츠산업 혁신, ▴인공지능(AI) 시대 저작권 체계 전면 개편 ▴문화예술·스포츠·관광 인공지능 대전환(AX) 지원, ▴공공 데이터 구축·활용·개방 체계 마련
５ 세계 문화 리더십 제고
▴재외 한국문화원 운영 혁신 및 한류 거점 기관화, ▴국제문화교류 전문인력 양성, ▴수요 기반 문화 공적개발원조(ODA) 확대 및 협력체계 마련, ▴국가이미지 제고 통합마케팅, ▴남북 문화교류 전략적·단계적 추진
６ 문화 역량 제고
▴독서·문학 진흥 및 인문 가치 확산, ▴사회 문화예술 교육 확대, ▴예술·콘텐츠·관광 창의인재 양성, ▴엘리트 선수 육성시스템 선진화, ▴문화예술 지원 방식 개선, ▴분야(장르)별 진흥법 제정 및 지원체계 구축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3월 6일(목) 오전, 2035년까지의 중장기 문화비전, ‘문화한국 2035’를 발표했다. ‘문화한국 2035’는 지난해부터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연구 책임 양혜원, 이하 문광연)과 함께 분야별 전문가 자문회의, 공개포럼 등 논의를 통해 향후 10년 문화정책의 중장기 정책방향과 과제를 담았다.
경제·사회 위기 속 인공지능(AI) 시대 변화와 혁신 등 시대적 요구 부응
저성장 고착화, 고물가 등 세계적 복합 위기 확산, 지역소멸과 지역 간 격차 심화, 저출생·초고령화, 다문화사회, 고립·단절에 따른 사회갈등 심화와 공동체 해체, 신보호주의 확산 등 사회 위기 요인들이 중층적이고, 복합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동시에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 인공지능 범용화 등 인공지능이 산업과 사회 전반의 대전환을 가져오는 인공지능 시대가 도래했다. 한편, 1990년대 후반 한류가 전 세계적 확산으로 명실상부한 주류문화로 자리매김하면서, 세계 속 문화국가로 높아진 한국의 위상에 맞는 국제사회 속 문화적 기여와 역할도 요구되고 있다. 우리를 둘러싼 사회, 경제, 기술 등 변화 요인들이 문화, 체육, 관광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새로운 문화정책의 기틀을 짜야 할 시점이다.
민간 주도, 중앙과 지역 협력적 동반자, 수요자 중심 등 체계(패러다임) 전환
아울러 민간과 시장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국가 중심의 집권적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 국가 주도의 보편적 지원 한계 속에서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발현하고, 시장 중심의 지원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앙과 지방의 하향식 체계에서 벗어나 수평적 동반자 체계 구축도 요구되고 있다. 물리적 노동력, 유형자산 중심의 아날로그 시대를 넘어 영역과 경계의 융합, 디지털과 인공지능 기반으로의 혁신 견인, 국제사회에서 추격자에서 선도자로의 변화 등 문화정책의 전반적인 체계(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