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신분증 시대 열린다
Feb. 01, 2022
글로벌 코리언 포스트
지갑 속에 넣어 지니고 다녀야 했던 운전면허증을 스마트폰에 저장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본격적인 모바일 신분증 시대가 열린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와 경찰청(청장 김창룡)은 국민에게 제공하는 첫 번째 모바일 신분증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1.27.(목)부터 시범발급한다고 밝혔다.
시범발급 기관은 서울서부 운전면허시험장, 대전 운전면허시험장과 해당 시험장과 연계된 경찰서 민원실이며, 약 6개월의 시범기간을 거쳐 오는 7월에는 전국으로 발급이 확대될 예정이다.
정부는 현행 플라스틱 신분증의 소지불편, 위변조 용이, 내구성 취약 및 개인정보 노출 등의 문제점이 지속 제기됨에 따라 디지털 정부혁신의 핵심과제로 모바일 신분증 도입을 추진해왔다.
지난해 공무원 대상의 모바일 공무원증을 발급하여 안전성과 편의성을 점검하였으며 개선사항 등을 반영하여 일반 국민 대상의 첫 모바일 신분증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선보이게 되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도로교통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하는 운전면허증으로서 운전면허증 소지자(신규취득자 포함) 중 희망자에게 추가적으로 발급하며, 현행 플라스틱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
따라서, 공공·금융기관, 렌터카·차량공유 업체, 공항, 병원, 편의점, 주류판매점, 여객터미널, 숙박시설 등 현행 운전면허증이 사용되는 모든 곳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다.
※ 신분증 사본 보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시스템 준비가 갖춰진 곳부터 사용가능(금융거래를 위한 은행창구 방문의 경우, 우리은행에서는 사용가능, 타은행은 점진적 확대 추진)
또한,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온‧오프라인 통합 신분증으로서 온라인 환경에서도 사용가능하다.
행안부는 블록체인, 암호화 등 다양한 보안기술을 적용하여 안전성 확보에도 철저히 대비했다고 설명했다.
본인명의의 1개 단말기에만 발급받을 수 있으며, 분실신고 시에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잠김처리되어 화면상에 표시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