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원수족관법 등 5개 환경법안 국회 통과




 

동물원수족관법 등 5개 환경법안 국회 통과

 

Nov. 24, 2022

글로벌 코리언 포스트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동물원수족관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 등 5개 환경법안*이 11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나머지 3개 법률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토양환경보전법, 자연공원법

 

이날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후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빠르면 공포 직후, 길게는 공포 후 3년 후부터 시행된다.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수족관 해양동물의 사육환경과 복지를 개선하기 위해 환경부, 국회와 함께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해왔다며 이번 개정법률안에 따라 수족관의 동물복지를 저해하는 행위가 금지된다고 밝혔다.

 

또 죽이거나 상해를 입히는 등의 직접적인 학대행위는 물론이고, 오락이나 흥행을 목적으로올라타기, 만지기, 먹이주기 등 수족관 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이나 스트레스를 가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보유동물을 다른 시설로 임의로 이동하여 전시하는 행위도 제한된다.

 

아울러, 일반인의 관람을 허용할 경우 질병이 발생하거나 폐사될 가능성이 높은 해양동물은 보유하거나 전시할 수 없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고래류를 수족관에서 보유·전시하는 것을 금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수족관에서 새롭게 고래를 보유하여 전시할 수 없게 된다.

* 현재 남아 있는 고래류는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총 21개체)

 

또한, 새로 수족관을 개장하거나 다른 수족관을 인수하려는 경우 해양동물에게 필요한 적정한 시설과 사육환경을 갖추어 해양수산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별도의 허가 를 받아야 하며, 전문 검사관을 통해 시설과 사육환경의 적정성을 확인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