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September 21, 2022
글로벌 코리언 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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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9월 20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요양보호사 자격시험과 자격증 교부 업무 이원화로 자격증 발급이 지연되는 등 시험 응시자의 불편이 제기됨에 따라, 관련 업무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으로 일원화해 응시자의 편의를 제고하고자 마련되었다.
개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재 지자체와 국시원으로 이원화되어있는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관리업무*(국시원)와 자격증 발급**(시·도) 업무를 국시원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일원화한다.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3 : 시도지사는 시험수탁기관에 위탁 할 수 있다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9 : 시도지사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또한 국시원이 요양보호사 시험 및 자격증 교부 업무 시 시험 응시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처리 주체 규정도 함께 개정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요양보호사 시험 응시자는 국시원을 통해 시험 응시 부터 자격증 신청·발급까지 할 수 있게 되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