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 세탁 속 세금 얌체족 등 ‘역외탈세자’ 54명 세무조사




국적 세탁 속 세금 얌체족 등 역외탈세자 54명 세무조사

 

Mar. 26, 2021

글로벌 코리언 포스트

 

국세청은 세무검증 과정에서 국적 등 신분을 세탁하거나 정교하고 복잡한 국제거래를 이용하는 등 역외탈세 혐의자54명을 확인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하였다.

 

이번 조사에는 국적 등 신분 세탁과 편법으로 부를 증식하거나 국외소득을 은닉한 사람들이 포함되었다.

 

이에는 납세의무 없는 비거주자로 위장하여 소득과 재산은 해외에 은닉하고 코로나 방역·의료 등 대한민국의 복지와 편의만 향유하는 이중국적자 등 14명과

기업 형태를 외부감사가 없는 유한(책임)회사로 변경하고 은밀한 내부거래를 통해 소득을 이전한 외국계기업 6곳,

재산을 더욱 증식하기 위해 우월한 경제적 지위와 배경을 이용하여 복잡한 국제거래 구조를 기획하고, 이를 통해 정당한 대가 없이 부를 증가시킨 자산가 16명이 대상이다.

 

또 국외로 소득을 은닉한 중계무역·해외투자 등 정상거래로 위장하여 소득을 해외로 이전하고, 역외 비밀계좌 개설 등을 통해 국외 은닉한 지능적 역외탈세 혐의자 18명도 조사 대상이라고 국세청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