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인난 해소 위해 재외동포 취업 범위 확대

May 4, 2023

글로벌 코리언 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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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인력이 부족한 산업 분야와 인구감소지역의 구인난 해소를 위해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를 개정하여 5월 1일부터 재외동포의 취업 범위를 확대하였다.

※ 재외동포(F-4) 체류자격 소지자는 일반적으로 자유로운 국내 취업이 가능하나, 국민 일자리 보호를 위해 단순노무 직업 등 제한 직종을 고시하고 있음

이번 조치를 통해 재외동포(F-4)의 취업 범위가 확대되면 구인난을 겪고 있는 산업 분야와 인구감소지역에 인력이 충원되어 빈 일자리 해소 및 인구감소지역 인구 유입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주방보조원, 호텔서비스원 등 분야는 다른 분야에 비하여 인력 부족률*이 높아,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와 해당 분야 취업 제한 완화에 대해 지속 협의한 결과,

* 음식점업‧숙박업 인력부족률은 5.3%로 全 산업 부족률(3.4%)보다 1.5배 높음(2022년 고용부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ㅇ 주방보조원, 호텔서비스원 등 6개 직종^*에 대하여 재외동포(F-4)의 취업을 허용하였습니다.

* 음식점업 4개(주방보조원, 패스트푸드 준비원, 음식서비스 종사원, 음료서비스 종사원), 숙박업 2개(호텔서비스원, 그 외 숙박시설 서비스원)

ㅇ 법무부는 인구절벽 및 지역소멸 위기극복을 위해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을 통해 재외동포의 해당 지역 정착을 지원하고자,

ㅇ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재외동포(F-4)에 대하여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제외하고, 그간 제한되었던 직종**의 취업을 모두 허용하였습니다.

* 회전판돌리기업, 추첨업, 경품업, 유흥주점영업,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등에 취업하는 행위(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제2항)

** 단순노무직 41개(이삿짐운반원, 건물청소원 등), 서비스직 11개(목욕관리사, 골프장 캐디 등), 판매직 1개(노점판매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