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7일부터“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 본격 시행


7.17일부터“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 본격 시행

 

July 26, 2019

글로벌 코리언 포스트

문재인 정부는 신산업 규제혁신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先허용-後규제(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17.9월, “문재인정부 규제개혁 추진방향”)했고, 이에 대한 법적 근거로서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이 7월 17일(수)부터 시행되었다.

국무조정실은 금번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 시행으로 “규제혁신 5법*” 체계가 완비되어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체계”의 법적인 틀이 완성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은,
* 정보통신융합법(1.17), 산업융합촉진법(1.17), 금융혁신법(4.1), 지역특구법(4.17)

①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을 입법화하고, 그 세부유형*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신산업의 신속한 시장 출시를 지원하는 법적 기반이 된다.
* 네거티브 리스트, 포괄적 개념정의, 유연한 분류체계, 사후 평가·관리

② 또한, 규제 샌드박스의 기본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현행 4개 분야와 함께 다른 신산업 분야에 대해서도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확대할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 정부(지자체 포함)는 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규제·법제 심사단계에서 신산업 분야의 규제에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을 적용해 나가겠다. (제5조의2)

먼저, 국무조정실은 부처가 의무적으로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 적용 여부를 검토하도록 「규제영향분석서*」를 개정(7.17)하였고, 부처가 이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한 「규제영향분석서」를 바탕으로 규제개혁위원회는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의 적용 여부를 심사하겠다.
*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에 따라 규제 신설·강화시 규제 시행에 따른 국민이 부담해야 할 비용·편익 비교 분석,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 고려하여 분석서를 작성·공표

법제처도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이 반영된 「법제심사 가이드라인」을 지난 4월에 마련*하였고, 앞으로 법제심사 단계에서 기존의 법체계에 대한 심사와 아울러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 적용에 대해서도 심사할 예정이다.
*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 시행령(31개) 일괄정비(7.2, 국무회의) 시 적용

아울러, 신설되는 규제뿐만 아니라 기존 규제에 대해서도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을 적용하는 노력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

 

 

-

    **환경표어공모전에 참여하세요! 양식 작성하러 가기**



Go to Home 홈으로 이동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