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K) 한국 ‘지소미아’ 파기…일본 무례에 경종


 

한국 ‘지소미아’ 파기…일본 무례에 경종

  • 미국은 우려 표명

 

Aug. 23, 2019

글로벌 코리언 포스트

 

한국 정부가 NSC(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지소미아 협정을 종료하기로 마침내 결정을 내렸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은 1년 단위로 연장되는데 종료일 90일 전에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함에 따라 지소미아에 대한 조건부 연장도 나올 것으로 예상되었다.

하지만 일본이 안보를 이유로 한국에 수출규제를 조치한 이후 한국 정부는 일본에 이를 철회할 것을 요청했지만 일본은 무시하고 결례행동을 보이자 한국 정부는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는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원칙대로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한 뒤에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은 유지하기를 바랬던 일본에 직격탄을 날렸다.  일본 정부는 이번 지소미아 파기 소식에 당황했고 또 아베 총리는 하루 동안 침묵상태에 있다가 한국을 비난했고 고노 일본 외무상은 주일한국대사를 즉각 초치해 항의했다.

한국 정부는 이번 결정 배경에 대해 지소미아 협정유지 효력은 그리 크지 않고 또 한미동맹 문제는 별개의 사안으로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지만 미국은 불만을 표출했다.

 

한미일 삼각 공존체제를 유지하고자 한일 양국에 해결 노력을 당부하기도 한 미국으로서는 부담이 커질 수도 있어 한국의 이번 결정에 대해 ‘실망’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번 지소미아는 오는 11월 22일에 종료된다.

 

글로벌코리언포스트| GK

ⓒGlobal Korean 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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