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반도체 ‘탈 일본’ 변화…’한국 흔들기’로 규정 (2보)


한국 반도체 ‘탈 일본’ 변화 필요…’한국 흔들기’로 규정 (2보)

-일본 마음대로 정한 중재위 부응하자 항의

 

July 19, 2019

글로벌 코리언 포스트

 

일본의 아베 총리가 7.21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한국을 겨냥한 수출 규제 조치를 취하면서 여전히 표심을 향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일본 정부는 한국에 결례적 행동을 연속 보이고 있다.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이유에 대해 신뢰훼손이다 대북제제를 어겨서 또 일본의 안전을 위해서라는 등 말을 바꿔가며 억지 주장을 펴자 한국 정부는 ‘일본경제보복대책특위’를 ‘일본경제침략대책특위’로 명칭을 바꿔 일본이 강제징용 배상에 대한 한국 흔들기로 규정해 국제여론전에 나섰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도 이번 조치로 일본에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고 강도 높게 일본을 비판하며 강력 대응 의지를 밝혔다.

 

일본이 제3국을 통한 중재위 구성을 요구해 한국 정부는 이에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답변 기한을 18일까지로 임의대로 못 박아 놓은 채 마치 한국이 합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처럼 외부적으로 내비치면서 국제 여론 몰이에 이용하더니 급기야 19일에는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를 불러 한국의 무답변에 항의하는 등 무례한 행동을 보였다.

 

지난 17일에 윤순구 차관보는 취임 후 첫 아시아 순방의 일환으로 7.16(화)-18(목)간 방한 중인 「데이비드 스틸웰(David Stilwell)」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와 면담을 갖고,한미간 정책공조가 긴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18일에는 한국의 여야 5당 대표가 지난해 3월 이후 1년 4개월 만에 청와대에 모여 심도 있게 논의하고 공동발표문을 채택했다.

 

일본의 불화수소 수출규제로 큰 타격을 입게 된 삼성과 SK 하이닉스는 다소 품질은 떨어지지만 중국에서 불화수소를 공급을 받기로 한 가운데 국내 생산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지만 고순도의 불화수소를 얻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인 강제징용에 대한 배상 요구에 일본이 한국 기업을 겨냥한 수출규제 조치를 취하자 이번에는 한국 시민들도 단합해 일본제품 불매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이로 인해 일본산 맥주를 비롯해 화장품, 의약품 나아가서는 일본 여행도 자제에 나서면서 일본의 한인 여행자수는 급감했다.

 

D램을 미국 기업 다음으로 전 세계에 많이 공급하고 있는 한국 반도체 기업의 타격은 또한 글로벌기업에도 여파를 끼치고 있어서 미국 정부도 심각성을 인식한 결과 미 하원에서는 한미일 협력 촉구 결의안이 상임위에서 통과되어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가 참의원 선거 후에 또 어떤 태도를 취할지도 주목되고 있다.

  • 일본, 한국 겨냥 ‘이상한’ 수출 규제 …한국은 상응 대응 나서

 

글로벌코리언포스트| GK

ⓒGlobal Korean 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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