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조건 보석허가 최초 결정


 

전자장치 부착 조건 보석허가 최초 결정

Sep. 27, 2019

글로벌 코리언 포스트

수원지방법원제12형사부는 최초로 구속 피고인에 대해 전자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보석허가를 결정하였다.

 

이번에 보석으로 출소한 A씨(남, 64세)는 변호사법위반으로 구속되어 수원구치소에 구금되었다가 ’19. 9. 26. 수원지방법원 제12형사부에서 주거제한 및 전자장치 부착 등을 조건으로 보석이 허가된다.

이번에 보석이 허가된 A씨는 주거 제한 등 보석조건 이행확인을 위한 전자장치 부착에 동의하여 보석이 허가되었다.

 

전자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 허가는 불구속 재판을 확대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실질화하고, 인권침해 및 사회생활 단절 등 미결구금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장점이 있어 앞으로 보석이 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에서는 형사피고인의 30~40%가량이 전자장치 부착 등을 조건으로 폭넓게 보석이 허가되고 있으나, 그 동안 우리나라는 도주의 우려 등으로 매우 제한적으로 운영하였다.

※ 각 국의 보석률 : 미국 47%, 영국 41%, 유럽 평균 30.2%, 한국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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