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화이트리스트’서 한국 제외 시행…한국 강력 항의


(GK) 일본  ‘화이트리스트’서 한국 제외 시행…한국 강력 항의

 

Aug. 30, 2019

글로벌 코리언 포스트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기로 한 결정을 결국 실행에 옮겼다.

미국은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발표 후 한국에 우려를 나타내면서 한국과 일본 양측에 실망했다고 표명했다.  또한 미국은 오는 11월 22일에 지소미아가 종료되는 기한 이전에 한국의 지소미아 결정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한 결정을 철회할 경우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검토할 수 있다.”고 27일 밝혔지만 일본은 ‘국제법 위반 해결”하라며 자신들의 꼼수를 감춘 채 한국의 잘못인양 국제사회에 내비치고 있다.

 

미국은 지난 G7 총회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와의 회담 자리에서 미 통상 대변인이  일본에 20억 달러치의 소고기를 수출하게 되어 농가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국은 세계무역기구에 일본의 수출규제를 제소하기로 하였는데 일본 정부는 8월 4일 수출규제를 시작한 후 포토레지스트를 두 차례에 걸쳐 허가한 후 지난 29일에는 삼성전자의 불화수소 수출에 대해 처음으로 1건을 다시 승인했다.

 

일본은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가 한국인 강제징용 배상청구에 대한 보복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감행을했는데 이후에는 안보를 핑계 삼으면서 한국의 철회 요구를 무시했다.

급기야, 한국이 화이트리스트에서 일본을 제외시키기로 결정하자 한국이 과거사에 집착하면서 합의가 끝났는데도 국가 간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비난 공세에 나서면서 자신들의 수출규제가 배상청구에 대한 보복이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가진 임시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일본에 대해 “과거사 문제를 대하는 태도 또한 정직하지 못합니다. 한국뿐 아니라 아시아 여러 나라에 불행한 과거 역사가 있었고, 그 가해자가 일본이라는 것은 움직일 수 없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과거의 잘못을 인정도 반성도 하지 않고 역사를 왜곡하는 일본 정부의 태도가 피해자들의 상처와 아픔을 덧내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글로벌코리언포스트| G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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