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한국 겨냥 ‘이상한’ 수출 규제 …’한국’ 상응 대응 나서

President Moon on July 10 hosts a meeting with Korean business leaders at Cheong Wa Dae. (Cheong Wa Dae)

일본, 한국 겨냥 ‘이상한’ 수출 규제 …한국은 상응 대응 나서

 

July 11, 2019

글로벌 코리언 포스트

 

최근 일본 아베 총리가 참정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한국을 겨냥한 보복 조치를 통해 자국주의를 부각시켜 여론 몰이를 통해 표심을 끌어당기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일본은 한국의 무역 규제 이유를 한국의 불화수소가 북한에 반출될 수 있다고 우려된다 또 사린가스 등 북에 밀수출 의혹 등을 주장하고 있지만 구체적 증거 제시와 설명에 대한 요구에는 응하지 않고 있다.  또한 일본 언론들도 ‘이상한 조치’라고 평가하고 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경제상황을 점검하고 일본 무역제한 조치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외교적 해결을 위해 차분히 노력해 나가겠지만, 우리 기업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필요한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이 사린가스 등 한국이 전략물자를 북에 밀수출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한국 정부는 최근 일본이 오히려 불화수소 등 전략물자를 북한에 밀수출해온 정황 30건을 밝혀냈다.

 

한국 정부의 각 부처들은 미국의 공조를 끌어들이려 중재를 요청했지만 미국은 양국 간에 해결하라며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에서 수출규제 조치를 취한 지 9일 만에 12일(금) 일본 도쿄에서 과장급으로 격하된 한일 양자협의가 일본의 창고같은 사무실에서 불친절한 매너 속에 열렸는데 일본 정부는 ‘무역관리제도 재검토’라는 주장을 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러시아는 일본이 규제한 불화수소를 한국에 공급하겠다는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글로벌코리언포스트| G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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