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상가도 아파트처럼 투명하게 관리된다


 

오피스텔·상가도 아파트처럼 투명하게 관리된다

 

July 26, 2019

글로벌 코리언 포스트

 

오피스텔·상가도 아파트처럼 투명하게 관리된다.

관리비 투명화 위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관리비 감시의 사각지대에 있던 오피스텔·상가·주상복합 건물 등에 회계감사 의무화가 추진된다.

관리비의 세부 내역은 세입자에게까지 의무적으로 공개되며, 지방자치단체장이 요구할 경우 건물 관리인은 관련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국회에 제출했다.

※집합건물법은 오피스텔, 상가건물 및 주상복합과 같이 한 동의 건물이 여러 개의 부분으로 구조상·이용상 독립되어 사용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법률로, 「2018 건축통계집」에 따르면 ’18년 기준 전국에는 총 9,198동 783,856호에 달하는 오피스텔이 존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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