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심사과’ 신설 협의


 

<난민심사과> 신설 협의

Sept 6, 2019

글로벌 코리언 포스트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관계부처(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와 2020년 소요정원 정부안을 협의한 결과, <난민심사과>를 신설하기로 하였다.

 

난민심사과> 신설 시 △난민위원회의 이의신청 심의 전문성이 강화되고, △조사인력이 증원되어 이의신청 심의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난민심사가 더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국내체류‧취업 목적으로 이유없이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사례에도 신속히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난민제도 시행 후 단기간 내 난민신청이 급증함에 따라 난민심사 적체현상도 심화되어, 심사기간(`19.1.~7.)이 1차심사 12.3개월, 이의신청 11.3개월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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