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K) 대법원 ‘국정농단’ 선고 내용은…촛불시위 ‘조국’ 향하다


(GK) 대법원 ‘국정농단’ 선고 내용은…촛불시위 ‘조국’ 향하다

 

Aug. 30, 2019

글로벌 코리언 포스트

 

2019년 8월 29일(목)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파기환송 했다.

 

이 날 대법원의 선고는 오후 2시부터 2018도2738, 2018도13792, 2018도14303 사건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가 생중계로 진행되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의 증거 능력에 대해 설명한 후 모두에 대한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 씨에 대한 혐의는 대부분 인정되어 뇌물수수 등 공동정범이 성립된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 원을 선고 받았는데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의 미르.K 스포츠재단 출연금 모금 강요죄는 무죄로 판단하면서 뇌물 혐의를 다른 범죄 혐의와 분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은 지난 2심 판결에서 뇌물 액수가 36억 원으로 줄어들면서 집행유예 판결로 석방된 바 있지만 이번 대법원 심판에서는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를 위해 지불한 말 세 마리 값 34억 원은 삼성 경영권 승계를 위한 청탁 대가로 뇌물에 해당되고 영재센터 지원금 16억 원은 청탁의 대가로 지급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미르.K재단 출연금 204억 원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

이로써 대법원이 판결한 뇌물액수는 총 86억8081만 원으로 뇌물이 50여억 원이 넘게 되어 이 부회장의 형량은 늘어날 전망이다.  이 부회장은 1심에서는 징역 5년, 2심에서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이 부회장에 대한 확정 판결은 1년 이상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삼성은 대법원 판결 후 ‘최악의 결과”는 아니라며 국민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고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을 것이며 국가경제 이바지를 위한 성원을 부탁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한편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을 탄핵에 이르게 한 촛불시위가 이번에는 전 청와대 민정수석 역임 후 차기 법무부 장관에 내정된 조국 후보자를 향하면서 가열되고 있다.

조 후보자 가족에 대한 각종 의혹이 불거지자 검찰은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앞서 조 후보자 주변에 대한 압수 수색을 전격 시행했다.  또 딸의 장학금 및 고대 입학 배경 사실들이 밝혀지면서 서울대, 고려대, 부산대의 학생들은 촛불시위를 하며 성토하고 있다.

조국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9월 1일과 2일 이틀 동안에 열릴 예정이지만 증인 채택 협상 난항으로 청문회 개최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조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의혹을 밝히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딸의 장학금 의혹이 불거지면서 조국 후보자를 향한 ‘지지’와 ‘반대’ 등 서로 다른 입장을 표명하는 지지자들 간에 설전도 오가고 있다.

 

글로벌코리언포스트| G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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